회생·파산

파산 신청 중 가전 압류와 세금 체납 차량 공매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카드사의 가전 압류는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 신청이나 동시폐지 확정 후 면책신청으로 멈출 수 있지만, 세무서의 체납처분 공매는 파산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만 금지하고 세금은 재단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파산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TV·냉장고 같은 살림살이는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원래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어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가게를 접으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1억원,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떠안았습니다. 2025년 교통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2026년 6월 파산을 신청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카드사가 집 안의 TV·냉장고를 압류했고 세무서는 A씨가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승용차를 공매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압류와 공매가 계속되는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가 멈추나요?

파산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파산선고가 난 뒤이고, 그때부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으로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 파산은 재산이 적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때에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이미 하던 강제집행은 중지시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 전에 압류된 살림살이는 어떻게 지키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므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물이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파산선고 전 매각이 진행될 우려가 크면 그 물건을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으로 면제해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체납처분 공매도 파산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만 막는 면책신청 중 집행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먼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분납 협의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중 압류·공매 대응 순서

• 진행 단계 확인 - 파산선고 전인지,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압류금지물 주장 - 살림살이가 압류되었다면 생활필수품이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에 다툽니다. 파산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중지 신청 - 파산선고 전이면 면제재산 신청과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선고 뒤 14일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시폐지 확정 서류 제출 - 파산선고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면책신청 접수증명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카드사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세금 공매 별도 대응 - 차량이 경형자동차나 신체보조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분납·유예를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체납처분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압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강제집행 이의, 체납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신청서만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잃는 것은 파산선고가 난 뒤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제383조 제8항의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따로 해야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동시폐지가 확정되면 카드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신청이 있으면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면책신청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이미 하던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 면책되면 중지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어 압류를 정리합니다. 면책이 불허가되면 중지가 풀려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TV나 냉장고도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금지물로 정합니다. 통상적인 살림살이는 여기에 들어가고, 고가품이나 여러 대를 가진 가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도 파산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는 조세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과 별도로 세무서와 분납 협의를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전에 시작된 체납처분은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가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압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용 차량은 세무서가 압류할 수 없나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4호는 휠체어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를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합니다. 경형자동차면 압류금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승용차를 개조한 경우는 신체보조기구에 준하는지 세무서와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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