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소유권을 유보하고 납품한 기계,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유권유보부매매로 기계를 납품했더라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은 환취권으로 기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을 담보권의 실질로 보고 양도담보와 같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정한 회생담보권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금 연체 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공장에 들어가 기계를 가져올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담보권자로 대우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와 생산설비 납품·설치 계약을 맺고 대금 2억 4,000만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A사가 가진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대금을 연체하면 설비를 돌려받는다는 약정도 함께 넣었습니다. 2025년 B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서 잔금 1억원이 밀렸고, A사는 소유권이 아직 자기에게 있으니 설비를 되찾아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대금채권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담보 목적의 양도와 같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되찾는 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목적물은 형식상 매도인 소유라도 실질이 담보이므로 환취권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되고, 회생담보권자는 그 권리로 회생절차에 참가합니다. 설비의 가치 범위 안에서는 일반 회생채권보다 유리한 변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 약정을 근거로 인도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비 가치 평가와 회생계획상 변제 조건을 다투는 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연체 시 반환 약정은 소용이 없나요?

회생절차 안에서는 그 약정만으로 기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소유권유보 매도인의 인도 청구를 환취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담보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담보 목적물의 처리 방법과 변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환 약정은 버릴 문서가 아니라, 담보권의 내용과 목적물을 특정하는 자료로 회생담보권 신고서에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소유권유보 회생담보권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법원 공고와 결정문으로 개시일, 관리인,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 담보 범위 산정 - 잔금과 설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합니다. 설비 가치를 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회생담보권 신고 - 계약서와 소유권유보 특약을 첨부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합니다.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 설비 보존 요청 - 관리인에게 설비의 처분이나 이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담보 목적물이 사라지면 담보 범위가 줄어듭니다.
• 회생계획안 검토 -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담보 가치에 맞게 정해졌는지 보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견을 냅니다. 부당하면 반대 의결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비가 부동산에 부합되었거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설치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측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수인이 회생 중이면 기계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매도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환취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환취권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에게서 되찾는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컨대 보관만 맡긴 물건이나 임대한 물건처럼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이 대상입니다.
• 회생담보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입니다. 설비의 가치가 잔금보다 작으면 그 가치 범위까지만 회생담보권이 되고 나머지는 회생채권이 됩니다.
• 인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유보를 근거로 한 인도 청구도 환취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신고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 재산상의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회생계획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 연체 시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나요?
  회생절차 안에서는 그 약정만으로 목적물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약정은 담보권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반환 여부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약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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