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전 숙부에게 보증금 채권을 넘겼으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게 할 수 있다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넘긴 보증금 채권 액수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숙부에게 넘긴 채권을 먼저 되찾아 온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뒤 법원 명령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그만큼 변제액을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오래전 돈을 빌려준 숙부에게 빚 대신 점포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을 채권을 넘겼습니다. J씨는 2026년 초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른 채권자가 숙부에게만 먼저 갚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J씨는 이 일 때문에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받을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처럼, 변제기와 변제율, 이행 확보를 종합해 채권자 전체에 불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 전체의 이익입니다. 한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실이 있어도 절차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전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편파변제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법원은 편파변제가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거나, 부인으로 회복될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인권 행사명령 -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합니다.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 양도한 채권 액수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액을 늘리도록 명합니다.
• 불응할 때 -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넘어간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고, 숙부가 받은 것을 돌려주면 숙부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 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보증금 채권 양도는 부인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갚는 대신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기는 것은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했거나,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갚았다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이 오래됐다면 부인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양도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편파변제 후 개인회생 대응 순서

• 양도 내역 정리 - 채권양도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를 모읍니다. 양도일과 금액이 부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 청산가치 재계산 - 양도한 보증금 채권 액수를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총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 늘어난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안으로 짭니다. 수정명령을 받기 전에 반영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진술서 기재 - 양도 경위와 숙부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서류 허위 작성은 별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 명령 대응 -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수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불응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한 금액이 커서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렵다면 파산과 비교해 절차 선택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에게 먼저 갚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파변제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파변제로 빠져나간 재산이 부인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 계산해야 하고,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기한 안에 고치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인되면 숙부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권 행사로 넘어간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숙부가 받은 이익을 돌려주면 숙부의 원래 채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채권은 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숙부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 몇 년 전 변제도 부인되나요?
  개인회생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년이 넘은 변제는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일이나 변제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간은 양도 통지서나 이체 내역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 신청서에 양도 사실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편파변제와 별개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편파변제 자체는 절차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으니 양도 경위와 금액을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적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고의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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