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건값으로 받은 수표가 하자 사고신고로 부도나면 수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금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수표를 직접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발행인이 물건 하자를 증명하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만큼 수표금이 줄거나 하자가 계약 해제에 이를 정도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수표법은 인적 항변을 제3자 소지인에게만 끊어 주고, 원인관계의 직접 당사자에게는 그 항변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부도 수표 원본과 물품 인도 당시의 검수 기록을 먼저 챙겨 두십시오.

수표가 부도났다고 해서 물건값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금과 물품대금 중 유리한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5년 9월 거래처 Q사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고 대금 1,500만원을 Q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P사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자, Q사가 가구 일부에 흠이 있다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해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P사는 가구는 검수를 거쳐 정상 인도됐다며 수표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를 직접 받은 사람에게도 물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절단 효과는 수표를 넘겨받은 제3자를 위한 것입니다. 발행인과 수표를 직접 받은 수취인 사이에서는 물건 하자 같은 원인관계의 항변이 그대로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조문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수표는 원인관계와 분리된 권리를 표창하므로,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도 수표 소지인이 실제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항변은 발행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수표금 전액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수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하자로 인한 손해만큼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일부 흠이라면 보수비용이나 가치 감소분만큼 공제되고, 남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수표금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표법상 청구가 어렵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원래 물품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납품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로 부도난 수표금은 어떻게 받나요?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면 은행 실무상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소송에서 이기면 확정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해 이 담보금에서 지급을 받는 방법이 쓰입니다. 담보금 반환 절차와 요건은 어음교환 관련 규약과 은행 약정에 따르므로 지급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지급거절 증명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인의 거절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거절을 증명해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합니다. 은행이 수표 뒷면에 찍어 준 부도 사유와 날짜가 이 증명이 됩니다.

수표 사고신고 부도 대응 순서

• 부도 수표 보관 - 은행이 지급거절 사유와 날짜를 적어 돌려준 수표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환청구의 증명자료입니다.
• 제시기간 확인 - 수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수표법상 상환청구 대신 원인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하자 반박 자료 - 검수 확인서, 인도 사진, 하자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리합니다. 발행인의 하자 주장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고 하자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요청합니다. 상대의 항변 범위가 드러납니다.
• 소송과 담보금 회수 - 수표금 또는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 후 판결문으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다른 거래처에 배서해 넘긴 뒤 부도가 났거나 사고신고 사유가 분실·도난이라면 소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를 배서받은 제3자라면 하자 주장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2조 본문은 발행인이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했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항변이 허용됩니다.
• 선일자수표를 날짜 전에 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시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8조는 수표를 일람출급으로 하고,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도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발행일 전 제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원인관계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급제시기간을 넘기면 수표금을 받을 수 없나요?
  수표법상 상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국내 수표를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적법한 기간 안의 제시를 상환청구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 수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입니다. 수표법 제51조 제1항은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부도 직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하자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은 수표 소지인이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수표금 청구를 막으려는 발행인이 원인관계의 하자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검수 확인서가 있으면 발행인의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사고신고담보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발행인을 상대로 한 수표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뒤입니다. 확정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시해 발행인이 예치한 담보금에서 지급을 받는 방식이 은행 실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어음교환 관련 규약과 은행 약정에 따르므로 소 제기 전에 지급은행에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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