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에 날짜를 앞당겨 써 줬다면 가맹금을 못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에 날짜를 앞당겨 자필로 적었다면 그 날짜를 뒤집기 어렵지만, 메일·메신저 같은 객관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의 의미와 단순 변심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필로 앞당긴 날짜는 강한 반대 증거가 되지만, 객관 자료로 실제 날짜를 밝히면 가맹금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이 직접 전달 방식의 수령 서면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쓰게 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서명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4개월이라는 요구 기한은 지켜야 하므로 자료 정리와 서면 요구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4. 생활용품 도소매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하던 날 본사 직원은 정보공개서와 함께 수령확인서를 내밀며, 받은 날짜를 3주 전으로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D씨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에 그대로 적고 서명했고, 가맹금 700만 원은 같은 날 본사 법인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품 구성을 두고 본사와 의견이 맞지 않자 D씨는 2026. 5. 계약을 끝내고 가맹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때 줬고 개점 준비에 이미 더 많은 돈을 썼다며 거절했습니다. D씨는 날짜를 앞당겨 쓴 확인서 때문에 가맹금을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필로 쓴 수령확인서 날짜는 뒤집을 수 없나요?

뒤집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건네는 경우 본사는 받은 사실과 일시·장소,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적은 서면을 만들어야 하고, 그중 받은 사실과 일시는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씁니다. 그래서 점주가 직접 적은 날짜는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날짜를 다투려면 그날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사와 처음 상담한 날을 보여 주는 메신저, 계약 당일 서류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메일, 날짜를 앞당겨 적어 달라는 본사 직원의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수령확인서 날짜에 점주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사 직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당일 받은 서류 묶음을 찍은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확인할 항목과 숙고 기간은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낸 가맹금은 그 이유만으로 돌려받나요?

그 이유만으로 법정 반환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협상과 조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가맹본부는 금전으로 받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게 해야 하고,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본사 계좌로 바로 받았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가맹금 반환 사유는 정보공개서 제공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사업의 일방 중단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치 위반은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치 위반을 근거로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에서 본사의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반환 협의를 끌어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본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증권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가입 시기가 가맹금을 받은 날보다 뒤라면 그 기간의 예치 의무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점 전에 그만두면 본사가 쓴 비용을 빼고 돌려받나요?

반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본사가 실제로 쓴 비용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반환할 가맹금 액수는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거나 점포 개설을 위한 교육을 했다면 그 비용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 사유가 없고 점주가 상품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라면 계약서의 해지·반환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항이 과중하지 않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본사가 투입했다는 비용은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로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금액을 부풀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금 700만 원 가운데 본사가 증빙으로 확인되는 착공 비용 200만 원을 썼다면, 그 금액을 뺀 500만 원을 기준으로 반환을 협의하는 식입니다. 공제 비율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증빙과 양쪽 귀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서 날짜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보전 - 첫 상담일,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 날짜 기재를 요청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예치 여부 확인 - 송금 내역과 본사의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용 내역 요구 - 본사가 공제하겠다는 개점 준비 비용의 영수증과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 협의가 안 되면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가맹금 예치 여부, 본사가 쓴 비용의 증빙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계약 해지 분쟁의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공개서를 메일로 받았다면 날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자우편이나 문자, 앱으로 받는 경우 본사는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받은 메일의 수신 시각 화면을 저장해 두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숙고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14일이 아니라 7일이 지나면 가맹금 수령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문 사실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희망자 쪽 자문이어야 합니다.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해야 하고, 둘 다 준 날부터 숙고 기간을 셉니다. 현황문서를 늦게 받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 본사가 날짜를 앞당겨 쓰게 했다면 처벌받나요?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했다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앞당기게 한 사정은 위반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신고나 조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 4개월이 지난 뒤에 날짜 문제를 알게 됐다면요?
  정보공개서 제공 위반을 이유로 한 법정 반환 요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허위 정보 제공 등 다른 사유나 손해배상 청구로 다퉈야 하므로 사유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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