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인터넷쇼핑몰은 고객 개인정보를 모을 때 무엇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인터넷쇼핑몰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과 불이익 네 가지를 알려야 하고, 배송처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동의 시 알릴 사항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문구에 네 가지가 모두 있는지 보십시오.

주문 배송에 꼭 필요한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부터 수제 반찬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회원 1만 2천 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일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한 줄만 있었고, 2026년 여름 생일 쿠폰 문자와 제휴 식품업체 이벤트 안내를 보내려다 동의 문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이 고객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바꿀 때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이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옛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율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원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암호화 같은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객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라면 주문자 이름, 배송 주소, 연락처, 결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마케팅 문자 발송, 맞춤형 광고, 제휴사 제공처럼 주문 처리와 직접 관계없는 용도는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눠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과 관계없는 매출은 빼고 계산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수집한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안은 동의 없는 이용 전체를 형사처벌로 설명했지만, 현행법은 수집 단계의 위반은 과징금 중심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은 형사처벌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쇼핑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대응 순서

• 수집 항목 정리 - 가입·주문·마케팅 단계별로 모으는 정보를 표로 만듭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눕니다.
• 동의 문구 점검 -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불이익 네 가지를 적습니다. 선택 동의는 따로 받습니다.
•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제 처리와 맞춥니다.
• 목적 외 이용 차단 - 제휴사 제공이나 새 서비스에 쓰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 기록 보관 - 동의 일시와 동의 문구 버전을 저장합니다. 조사나 분쟁 때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넘긴 이력이 있다면 동의 기록과 제공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처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의 문구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바꾸는 경우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배송 주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배송에 필요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마케팅 문자를 보내려면 따로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마케팅이나 맞춤형 광고는 주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으므로 계약 이행 근거로 수집·이용할 수 없고, 목적을 밝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집 목적과 관련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나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 판단이 까다로워 사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 동의 없이 수집하면 과징금이 얼마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과 관계없는 매출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로 쓰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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