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사대금으로 받은 남의 어음 만기가 두 달 뒤인데 약속한 날 공사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 지급일이 오기 전에 그보다 두 달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어음 만기까지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어음 만기까지 미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도 만기일로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은 날이 원래 지급일보다 앞섰는지 뒤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어음을 받았다고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새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6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공사대금 1,500만원을 2025년 7월 3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건축주는 7월 초 거래처가 발행한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건넸는데 만기가 2025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인부 노임 독촉을 받던 I씨는 7월 31일에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어음은 어떤 성격으로 보나요?

따로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을 없애고 어음만 남기는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공사대금을 남겨 둔 채 지급 방법으로 준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어음처럼 할인해 유통시킬 수 있는 어음이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과 어음채권은 함께 존재합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 만족을 얻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발행인이 도급인이 아닌 제3자라면 그 제3자가 만기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어음이 오간 것이므로 이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변제기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으면 언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그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지급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어음에 적힌 만기일로 바뀝니다. 따라서 원래 약속한 날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기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뒤에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약속한 지급일을 넘겨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 어음을 건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유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지급일부터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만기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배서해 할인받으면 만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할인 뒤 어음이 부도나면 할인해 준 곳이 배서인인 채권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의 신용을 확인하고 할인합니다.

어음을 인부 노임 지급에 그대로 배서해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부도가 나면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행인이 불안하다면 만기까지 기다리며 도급인과 제3자 발행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대금 어음 대응 순서

• 수령 시점 확인 - 어음을 받은 날이 공사대금 지급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후라면 원래 지급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부 취지 확인 - 도급계약서나 문자에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같은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공사대금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 발행인 신용 점검 - 제3자 발행인의 당좌거래 상태와 거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할인 여부와 가압류 필요성을 가늠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합니다. 배서인인 도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 부도 뒤 청구 - 지급거절되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또는 어음금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는 쪽부터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서에 어음 결제 조건이나 기성금 지급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하도급 거래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이 발행한 어음을 받으면 공사대금은 없어지나요?
  대부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할인해 유통시킬 수 있는 어음이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어음채권과 함께 남습니다.
• 지급일 전에 받은 어음이면 변제기가 바뀌나요?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가 오기 전에 그 변제기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으면 묵시적으로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적힌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 지급일이 지난 뒤 받은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유예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변제기가 만기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어음 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 어음을 할인하면 공사대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 대금을 받아도 어음이 결제되기 전까지 공사대금 채권은 남습니다. 다만 할인 뒤 어음이 부도나면 할인해 준 곳이 배서인인 수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5조는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하므로, 할인 전 발행인의 신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음이 부도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이나 어음금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어음에 배서해 넘겼다면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도 집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했어야 하므로 어음법 제38조 제1항의 제시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으로 더 짧습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