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대금으로 넘긴 남의 수표를 거래처가 제때 은행에 내지 않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거래처가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시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가 발행인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하거나 보전할 기회를 잃은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금채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은 거래처가 수표를 받은 날과 발행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진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거래처가 대금 소송을 냈다고 해서 수표를 넘긴 사실만으로 대금을 다 갚은 것이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넘긴 것이라면 대금채무는 남아 있고, 쟁점은 거래처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얼마나 빼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부터 거래처에서 어선용 면세유를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2024년 10월 배를 판 대금으로 받은 매수인 발행의 액면 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거래처는 매수인에게 결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따로 어음을 받고 수표를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E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그 무렵 선박 2척이 있었지만 2025년 초 부도가 났고, 거래처는 E씨에게 유류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 발행인은 약속어음 발행인처럼 절대적인 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만 집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법한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거절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제시기간을 넘기면 거래처는 물론 수표를 넘긴 사람도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인에 대한 원래 거래의 채권만 남습니다.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받은 채권자가 발행일 뒤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을 잃고, 그 사정을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제때 발행인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하거나 가압류로 보전할 기회를 잃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거래처는 발행인에게 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답을 듣고, 자력 조사 없이 따로 어음을 받은 채 수표 제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은 제시기간 무렵 선박 2척을 가진 상태였다가 나중에 무자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거래처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배상을 받으면 대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거래처의 과실로 생긴 손해액만큼만 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수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채무 전부가 없어지지 않고, 법원은 거래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수표를 넘긴 사람도 발행인의 사정을 알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대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판결은 제시 해태가 불법행위라고 해도 대금 지급을 미룬 데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의 제시기간과 상환청구 요건은 같습니다.

수표 제시 해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수표 교부 경위 정리 - 누가 발행한 수표를 언제, 무엇의 지급을 위하여 넘겼는지 적습니다. 지급을 위한 교부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제시기간 계산 - 수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되었는지 은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시하지 않았다면 상환청구권은 없어졌습니다.
• 자력 악화 시점 조사 - 발행인의 부동산·선박 등기와 부도 시점을 확인합니다. 제시기간 무렵 재산이 있었다는 점이 손해의 근거입니다.
• 거래처의 인식 증명 - 거래처가 발행인과 연락한 내용, 따로 어음을 받은 사정을 모읍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상계 항변 - 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넘길 때 「대금 대신」 받기로 합의했거나 거래처가 제시를 미룬 사정을 알고 동의했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 제시기간은 얼마인가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선일자수표라도 발행일로 적힌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수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 제시기간을 넘긴 수표는 휴지가 되나요?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는 어렵지만 권리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표법 제39조의 상환청구권은 잃더라도, 수표를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은 남습니다. 발행인이 수표로 이득을 보았다면 이득상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수표 원본은 보관합니다.
• 거래처가 수표를 안 냈다고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5324 판결은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대금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래처의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액만큼만 대금에서 공제됩니다. 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 거래처의 과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거래처가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발행인에게 결제 가능 여부를 물었던 사실, 수표 대신 따로 어음을 받은 사실, 수표를 제시하지 않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이 제시기간 무렵 재산이 있었다는 등기부도 함께 냅니다.
• 손해배상 채권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거래처가 낸 대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둘 다 이행기에 있으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한 소송에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발행인에게 원래 채권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받았다면 원래 거래의 채권, 예를 들어 선박 매매대금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발행인이 무자력이 되었다면 회수가 어렵지만, 남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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