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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프로모션으로 맺은 광고 계약, 해지하면 환불이 없다는 약관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특가 프로모션 광고 계약이라도 중도해지 때 결제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약관은 과중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정산, 서비스 불만족 해지, 남은 기간별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특가 프로모션 계약이라도 중도해지 때 결제금액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대가까지 모두 가져가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고,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조항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할인받은 혜택과 이미 집행된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1. 12. 영업 담당자에게서 「특정 업체에만 주는 추가 혜택 프로모션」이라는 설명을 듣고 24개월 광고대행 계약을 맺어 264만 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약속한 홍보 게시물 작성과 검색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26. 3. 20. 해지와 일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단순 변심이나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결제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위약금 20%와 서비스별 추가 위약금을 더하면 결제액을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2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F씨는 프로모션 계약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하면 환불이 없다는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

남은 기간이 많은데 결제금액 전부를 가져가는 약관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과,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24개월 중 2개월만 지났는데 22개월분 대가까지 업체가 갖는다면 업체는 일을 하지 않고도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위약금 20%와 서비스별 추가 위약금까지 붙어 고객이 결제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물게 되는 구조라면 과중성은 더 뚜렷해집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고, 이를 깎아서 살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은 물어내야 하나요?

받은 할인 혜택을 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년 약정을 조건으로 정상가보다 싸게 계약했다면, 약정을 채우지 못한 만큼 할인분을 돌려주는 정산은 업체의 실제 손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때 정상가와 프로모션가가 각각 얼마로 안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프로모션」이라는 이름만 있고 정상가가 따로 없거나, 할인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떼는 경우입니다. 이때 업체는 특가라는 명목만으로 남은 기간 대가 전부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상가 안내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고, 할인분이 얼마인지 산정 근거를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해지한 것도 고객 사정인가요?

계약에서 약속한 작업이 실제로 빠졌다면 고객 사정이 아니라 업체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물 건수, 노출 위치, 보고 주기처럼 계약서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적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항은 대개 적용 전제를 잃고, 오히려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광고 효과가 기대보다 작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체 잘못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과를 약속한 문구가 없다면 해지는 고객 사정으로 보고 정산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경우에도 위에서 본 과중성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속과 실제 보고서를 나란히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면 어느 쪽 사정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면 돌려받을 금액도 커지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업체의 손해는 이미 집행한 비용과 해지로 잃은 합리적 이익이 중심이어서, 남은 기간이 길수록 업체가 하지 않을 일의 대가가 커지고 그만큼 돌려받을 몫도 커집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친지는 예정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 계약 경위와 거래관행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기간만으로 계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전 업체가 이미 쓴 외부 광고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체가 해지 통보 뒤에도 작업을 계속했다며 그 비용을 넣는다면, 통보 뒤 집행분은 고객이 맡긴 일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다툼은 「여행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여행사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로모션 광고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프로모션 안내문, 정상가 안내 여부,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 이행 상태 점검 - 약속한 작업 목록과 실제 보고서를 비교해 빠진 작업을 표시합니다.
• 이행 요구 또는 해지 통보 - 업체 잘못이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고객 사정이면 해지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정산안 제시 - 집행 비용과 할인분을 뺀 나머지 반환을 금액으로 제안합니다.
• 조정·소송 - 응하지 않으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때 안내된 정상가와 할인분, 업체가 약속한 작업을 실제로 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선납금 반환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 담당자가 환불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업체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환불 불가와 위약금 조항은 고객의 부담을 정하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위약금이 결제액보다 많다며 추가로 돈을 내라는데 내야 하나요?
  결제액을 넘는 위약금은 업체의 실제 손해와 비교할 때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더 큽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고, 근거 없는 추가 위약금은 지급을 거절하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 환불 불가 조항이 무효면 결제액 전부를 돌려받나요?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항이 무효여도 업체가 해지 전까지 실제로 집행한 비용과 증명한 손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무효 조항이 빠지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습니다.
• 업체에 이행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행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체에만 주는 혜택이라는 말은 약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조항이라면 혜택 문구가 있어도 약관입니다. 그 조항을 고객과 실제로 흥정해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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