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퇴임 앞둔 대표이사가 과다한 퇴직금을 주총에서 통과시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퇴임을 앞둔 대표이사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퇴직금 기준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켜도 그 결의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아 주주총회결의가 있어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무제표와 종전 보수 규정을 확보해 인상 폭을 비교하십시오.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통과돼 버렸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지분 5%를 가진 소수 주주입니다. 2025년 말 퇴임을 앞둔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다른 이사들과 함께 임원퇴직금 지급률을 종전의 3배로 올리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기 측 지분으로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 규정을 통과시키려 하고, A씨는 반대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을 앞둔 이사가 과다한 보수를 정하면 무효인가요?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보수 기준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입니다. 상법이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한 것은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정해 사익을 챙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경영권을 잃고 퇴직을 앞둔 이사가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만들고, 지위를 이용해 소수 주주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를 성립시킨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충실의무 위반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아, 결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수에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포함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누구를 위한 의무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회사를 위하여」만 규정했으나, 개정으로 주주가 추가됐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소수 주주를 희생시켜 퇴직하는 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의는 이 규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소수 주주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결의가 이미 이뤄졌다면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주주에게도 미칩니다.

결의 전이나 지급 전이라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 보수가 지급됐다면 같은 1% 요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보수 결의 대응 순서

• 재무자료 확보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영업이익 추이를 확보합니다. 보수의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보수 규정 비교 - 종전 임원보수·퇴직금 규정과 새 규정의 지급률을 나란히 놓습니다. 인상 폭이 클수록 균형 상실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총회 반대 기록 -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의사와 이유를 의사록에 남기게 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지급이 임박했다면 결의 효력정지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 본안 소송 -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대표소송으로 효력과 반환을 다툽니다. 지분 요건과 제소 절차를 먼저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보수 한도 조항이 있거나 상장회사라면 정관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퇴직금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데도 무효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보수 기준에 관한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의 존재가 곧 보수청구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도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해, 정관에 액수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률을 올리는 규정도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고, 결의가 없거나 무효면 인상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수가 과다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로 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재임 중 영업이익 추이, 종전 규정 대비 인상 폭, 퇴임 직전에 급히 바꿨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지분이 적어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대표소송처럼 1% 지분 요건을 두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주주라면 1주만 가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판결은 다른 주주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의가 무효라면 지급된 돈은 회사에 반환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직접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한 이사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주인 이사가 자기 보수 안건에 투표해도 되나요?
  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인데, 자기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서 해당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제한이 인정되면 결의방법의 하자가 되어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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