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퇴직 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밀린 임금으로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는 밀린 임금이 재단채권이더라도 회사 재산에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마1277 결정은 파산절차가 포괄적 강제집행이어서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파산선고 전 압류도 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파산관재인을 확인해 체불액 계산표와 함께 서면으로 변제를 요구하십시오.

임금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를 거는 비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말 5년 다닌 제조 회사를 퇴직했는데 마지막 석 달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합쳐 1,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지급명령을 받아 회사 예금 압류를 준비하던 중, 회사가 2026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N씨는 지급명령으로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체불임금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에 기해서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수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은 파산절차가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므로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구 파산법에 관한 것이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와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므로, 재단에 돈이 있는데도 변제하지 않으면 관재인의 의무 위반입니다.

재단에 돈이 부족하면 재단채권 사이에서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게 되어, 임금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등의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해 둔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임금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회사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고, 압류로 묶어 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해 둔 재산이 재단에 들어가면 관재인이 그 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므로, 압류 사실과 금액을 관재인에게 알려 우선 변제를 요구할 근거로 씁니다. 압류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파산 체불임금 대응 순서

• 관재인 확인 - 파산 결정문이나 법원 공고로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변제 요구 상대방입니다.
• 변제 요구서 발송 - 체불액 계산표와 근거 서류를 붙여 관재인에게 재단채권 변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진행 중 압류 정리 - 선고 전에 해 둔 압류가 있으면 실효 사실을 확인하고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 결정문과 체불 확인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감독 촉구·손해배상 검토 - 관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독 촉구 신청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임금 일부가 이미 대지급금으로 지급됐다면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금 판결을 이미 받았으면 압류할 수 있지 않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판결이 있어도 파산재단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마1277 결정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관재인에게 체불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법 조문에 따라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재단채권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같은 결론을 내려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선고 뒤에는 할 수 없고 선고 전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관재인이 변제를 미루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파산 법원에 관재인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을 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재단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나눠 받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한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을 받으면 관재인에게 받을 몫은요?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같은 임금을 관재인에게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를 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중복 수령 다툼을 막기 위해 대지급금 수령 사실과 금액을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임금이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도 대지급금 청구 사유입니다. 회사가 파산인지 회생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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