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투자자를 모아 함께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모집설립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설립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를 주주로 넣으려면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301조가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모집설립은 주식청약서와 창립총회를 거칩니다. 지금은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 수와 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 수부터 정하십시오.

투자자를 받으려고 먼저 회사를 세운 뒤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어, 처음부터 모집설립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4월 친환경 포장재 회사를 세우려고 발기인 2명이 1억원을 내고, 지인 투자자 5명에게 나머지 2억원어치 주식을 인수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설립 때부터 주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O씨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어떻게 다르고, 투자자를 모아 함께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무엇이 다른가요?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발기설립,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의 주주를 모집하면 모집설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하도록 정합니다. 설립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를 주주로 넣으려면 모집설립이 맞습니다.

두 방식은 인수 방법부터 다릅니다.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되지만, 모집주주는 발기인이 작성한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주식청약서에는 정관 인증일, 각 발기인의 인수 주식,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등을 적습니다.

모집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와 감사도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해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발기설립은 창립총회가 없습니다. 발기인이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을 마치면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투자자가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모집설립에는 실권절차가 있습니다. 발기인이 정한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했는데도 주식인수인이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고, 발기인은 그 주식에 대해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실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효력 발생 방식도 다릅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만, 모집설립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설립 대응 순서

• 설립 방식 결정 - 발기인이 전부 인수할지, 투자자를 모집할지 정합니다. 투자자를 설립 때 주주로 넣으려면 모집설립입니다.
• 정관 인증 - 정관을 작성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모집설립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식청약서 작성·청약 - 법정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로 투자자의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서는 2통입니다.
• 납입과 실권 관리 - 납입장소에 전액 납입받고, 미납자에게는 2주간 전 실권 예고를 합니다. 실권 주식은 다시 모집합니다.
• 창립총회·설립등기 -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2주간 내 설립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 수가 많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공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투자자 명단과 권유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사이의 분쟁과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기설립에도 투자자를 넣을 수 있나요?
  투자자가 발기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므로, 투자자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상법 제293조에 따라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발기설립으로도 함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은 설립 관련 책임을 함께 집니다.
• 주식청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정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302조 제2항은 정관 인증연월일과 공증인 성명,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일정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않으면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 창립총회는 어떻게 결의하나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제309조가 이를 정하고, 제312조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로 임원을 뽑는 것보다 요건이 무겁습니다.
• 투자자가 약속한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실권절차를 밟습니다. 상법 제307조 제1항은 발기인이 기일을 정해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래도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으며 발기인이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모집설립도 정관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상법 제292조는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만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예외를 둡니다. 모집설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금이 작아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 사항 변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발기설립은 검사인 조사 등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입니다.

비슷한 상황

• 투자를 받는데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소송이 필요한가요?
• 비상장주식을 샀다면 명의개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