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위탁 물량이 줄었는데 미리 사 둔 원부자재 값도 정산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 사정으로 위탁 범위가 줄었다면 그 물량을 위해 미리 사 둔 원부자재 비용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나 범위를 줄일 때 정한 정산 조건이 기준이 되고, 평가 금액은 시세로 따집니다. 하자보증증권을 이유로 한 잔금 보류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 사정으로 위탁 범위가 줄었다면 그 물량을 위해 미리 사 둔 원부자재 비용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범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그때 정한 정산 조건대로 대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원부자재 값은 구매가가 아니라 정산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미 협의로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4. 12. 플랜트 설비 회사로부터 석탄 취급 설비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제작 도중 발주 사정으로 위탁 범위가 줄었고, 두 회사는 2025. 9. 완료 후 줄어든 물량과 M사가 사 둔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의 정산서에는 M사 소유 원부자재 비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M사가 3억 원을 더 청구하자 원청은 정산은 협의로 끝났고, 남은 잔금은 M사가 하자보증증권을 내지 않아 보류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청은 원부자재가 M사 소유이니 M사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M사 대표는 원부자재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잔금 보류가 정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 범위를 줄이는 것 자체는 괜찮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부당한 위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 사정을 함께 확인하고 정산 조건을 붙여 범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쟁점은 그 정산 조건을 지켰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범위를 줄일 때 원부자재와 가공 중인 물건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발주 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리 사 둔 원부자재는 얼마로 정산하나요?

먼저 위탁할 때나 범위를 줄일 때 정한 정산 조건을 따르고, 조건이 불분명하면 적정한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원청은 최초 정산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부자재를 정산 대상에 넣기로 한 기록이 있다면 그 항목을 뺀 정산은 대금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가나 장부가를 그대로 청구하면 원청은 시세보다 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범용 자재라면 다른 현장에 쓸 수 있는지, 전용 가공품이라면 고철 값밖에 안 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품목별로 구매 시점 가격, 현재 시세, 전용 여부, 보관 상태를 나눠 적으면 협상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하자보증증권을 안 냈다고 잔금을 보류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하자보증증권 제출을 대금 지급과 맞물려 정했다면 일부 보류가 정당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보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증권 미제출로 원청이 입을 위험은 보증 금액 정도이므로, 그보다 큰 잔금 전부를 묶어 두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은 증권을 내고 잔금을 받는 것입니다. 증권 발급이 어렵다면 보증 금액만큼만 유보하고 나머지를 받는 방식을 제안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증권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처리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원청이 정한 기한보다 일찍 보류를 시작했는지도 따져 보십시오.

정산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보다 늦게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정산 협의가 길어져도 지급기일은 뒤로 밀리지 않으므로, 이미 인정된 금액부터 먼저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원부자재 항목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 때문에 다툼이 없는 정산금까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인정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눈 청구서를 보내면, 인정분의 지급 지연이 분명해져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도 쉬워집니다.

위탁 범위 축소 정산 대응 순서

• 원부자재 목록 작성 - 줄어든 물량을 위해 산 원부자재의 품목, 수량, 구매가, 보관 상태를 정리합니다.
• 정산 조건 확인 - 범위 축소 때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한 메일, 회의록, 합의서를 찾습니다.
• 시세 평가 - 품목별 현재 시세와 전용 여부를 따져 현실적인 청구액을 정합니다.
• 보류 범위 대응 - 하자보증증권 문제는 증권 제출이나 보증액만큼만 유보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위를 줄일 때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한 기록과 원부자재의 현재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위탁 변경·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남은 원부자재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요?
  정산 대상에 넣기로 했다면 원청은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실물 인수 여부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이 계속 드는 경우 그 부담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 범위 축소에 동의했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자발적으로 정산 조건을 붙여 합의했다면 그 조건대로 정산을 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합의가 강요된 것이었다면 부당한 위탁 변경으로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가공 중이던 반제품도 정산받을 수 있나요?
  범위를 줄이기 전까지 진행된 가공분은 투입된 비용과 진척도를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공 단계별 사진과 공정표를 남겨 두십시오.
• 정산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협의서에 원부자재 항목이 명시적으로 정리됐는지가 관건입니다. 항목 자체가 빠져 있고 종결 문구가 없다면 누락분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조정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후 공정위 신고나 대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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