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품질 문제로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려는 원청,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은 품질 결함이 하도급업체 책임이라는 점을 미리 정한 검사 기준으로 확인하고,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린 뒤에만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통지 절차와 보완 기회, 부당한 위탁취소일 때의 3배 배상과 과징금을 정리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하도급업체 책임이라는 점을 미리 정한 검사 기준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 뒤에만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다 만든 물건을 받지 않거나 위탁을 거두면 부당한 위탁취소나 수령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결함을 직접 고쳐 쓰거나 대체 업체를 구하기 전에 이 절차부터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특수 기계를 만드는 B사는 2026. 2. 2. 선박용 주철 부품업체에 기계부품 제작을 맡겼습니다. 부품업체는 이 주문을 위해 새 설비까지 들여 2026. 5. 11. 제작을 마쳤다고 알려 왔습니다. B사 생산팀은 시제품 일부에서 치수 편차가 보인다며 납품을 받지 말자고 했고, 구매팀은 위탁 취소 통지를 준비했습니다. 부품업체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고 설비 투자비까지 6억 원이 넘는 손해가 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사 대표는 지금 취소 통지를 보내도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품질 문제가 있으면 원청이 바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확인되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원청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품질이 의심된다」는 내부 판단만으로는 책임 사유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책임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할 때 정한 검사 기준입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도면에 없던 기준을 납품 뒤에 새로 들이대 불합격시키면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원청 쪽 설계 변경이나 발주처 사정으로 물건이 필요 없어졌다면 품질을 이유로 들더라도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검사와 불합격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위탁에서는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제작을 마쳤다는 기성 통지를 받은 날도 이 10일 계산의 시작일에 들어갑니다.

불합격 통지서에는 어느 항목이 어떤 기준에 얼마나 못 미쳤는지, 측정 방법과 측정값을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하고 결과지에 함께 서명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완이 가능한 결함이라면 보완 기한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완 기회 없이 곧바로 취소하면 책임 사유가 있었더라도 취소가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부분만 받지 않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나요?

네, 결함이 확인된 부분만 불합격 처리하고 나머지는 받는 것이 원칙에 더 맞습니다. 위탁 전체를 취소하려면 결함이 전체에 미친다거나 일부만으로는 쓸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품 한두 개의 치수 편차를 이유로 수백 개 전체의 수령을 거부하면 책임 사유를 넘어선 취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줄이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불합격 부분의 대금을 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결함 수량과 금액 산정 방식을 하도급업체와 문서로 맞춰 두면 감액 분쟁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불합격품은 하도급업체에 돌려보낸 날짜와 수량도 기록해 둡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되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위반 유형에 들어가고,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이 주문을 위해 들인 설비 투자비, 이미 쓴 재료비와 인건비가 손해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 원청이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업체 쪽에서 다투는 방법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의 품질 문제 위탁취소 대응 순서

• 결함 특정 - 문제 부품과 항목을 특정하고 계약서·도면의 검사 기준과 대조합니다.
• 수령증명서 발급 - 납품을 받았다면 검사 전이라도 수령증명서를 먼저 발급합니다.
• 입회 검사 - 하도급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측정하고 결과지에 함께 서명합니다.
• 10일 안의 서면 통지 - 불합격 항목과 근거, 보완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알립니다.
• 취소 여부 결정 -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기한 안에 보완되지 않을 때 취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정한 검사 기준과 실제 결함의 정도, 통지 시점에 따라 위탁취소의 정당성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검사·취소 절차 점검과 하도급법 위반 조사 대응, 위탁취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에 없으면 도면, 사양서, 업계에서 통상 쓰는 기준과 그동안의 거래 관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하도급업체와 검사 기준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10일이 지나 불합격을 통지하면 효력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0일이 지난 때 이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위탁취소보다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발주처가 주문을 취소해서 원청도 위탁을 거둬야 한다면요?
  발주처 사정은 하도급업체의 책임 사유가 아니므로 원청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이미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는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와 합의해서 위탁을 해지하면 문제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합의라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중단을 앞세워 합의를 받아 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산 내용과 합의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가 설비 투자비까지 배상하라고 하면요?
  원청의 요청에 따라 그 주문을 위해 들인 설비라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정되면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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