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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데 납기를 어긴 하도급업체 대금을 지체상금 문제로 전부 보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납기를 어긴 하도급업체라도 원청은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전부 보류하면 지연이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제 범위와 과다한 지체상금, 원청의 정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납기 지연이 있어도 지체상금을 뺀 나머지 대금까지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이고, 그 금액을 넘는 대금은 원청이 지급기일에 주어야 할 하도급대금입니다. 지체상금 계산이 끝날 때까지 전액을 묶어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발전설비 제조업체로, 2025. 8. A사에 화력발전소용 철 구조물 제작을 5억 원에 위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를 넘기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낸다고 적었습니다. A사는 납기보다 25일 늦은 2026. 1. 납품했고, B사는 발주처 공정이 밀렸다며 대금 전액을 넉 달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2026. 6. A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B사 구매팀장은 지체상금 외에 발주처에서 받을 불이익까지 감안해 보류한 것이 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체상금은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까지 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5억 원 × 1,000분의 1 × 25일로 1,250만 원입니다. 지체상금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가 그보다 많아도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지체 일수는 원청 쪽 사정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원청이 도면 확정이나 사급자재 공급을 늦췄거나, 원청 요청으로 사양이 바뀌었다면 그 기간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닙니다. 지체상금이 지연 정도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이 없다면, 지연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까지 쌓일 수 있어 과다 여부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다툼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대금까지 묶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일을 넘긴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됩니다. 원청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주어야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나머지 4억 8,750만 원을 넉 달 묶어 두었다면, 60일을 넘긴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어긴 원청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공정이 밀렸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외에 다른 손해도 빼고 싶다면요?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빼면 부당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원청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발주처에서 지체상금을 물게 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는 실제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 손해가 실제로 생긴 뒤 금액과 인과관계를 증빙해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대금에서 먼저 빼 두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사실과 청구 예정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일수와 원인 자료를 정리해 조정에 참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안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는 납기 지연의 원인과 지체상금 산식이 먼저 다뤄집니다. 원청은 납기와 실제 납품일, 원청 쪽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와 지체상금 계산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지체 일수와 지체상금 금액이고, 나머지 대금을 보류한 기간의 지연이자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산안을 준비하십시오.

지체상금 정산 대응 순서

• 지체 일수 확정 - 납기, 실제 납품일, 원청 쪽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지체상금 계산 - 계약서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다 여부를 점검합니다.
• 나머지 대금 지급 - 지체상금을 뺀 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합니다.
• 공제 내역 통지 - 공제한 금액과 계산 근거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추가 손해 정리 - 실제로 생긴 손해만 증빙해 별도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기 지연에 원청 쪽 원인이 섞였는지와 계약서의 지체상금 산식, 대금을 보류한 기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 점검과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절반이 넘게 쌓였다면 다 뺄 수 있나요?
  약정대로 계산한 금액이라도 지연 정도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한 조항이 없는 계약이라면 과다 여부를 따져 공제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체상금을 공제하려면 수급사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과 산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 일수와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툼 없는 대금은 먼저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수에서 불량이 나와 보완 중이면 대금을 미뤄도 되나요?
  불량 보완은 납품이 완료됐는지와 검사 결과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원청은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므로 검사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 지체상금을 물면 하도급업체에 그대로 넘길 수 있나요?
  하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조항과 별개로 발주처 지체상금을 그대로 넘기려면 계약상 근거와 실제 손해, 그 지연이 수급사업자 탓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대금에서 빼면 부당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늦게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연 15.5%를 적용합니다.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계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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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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