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서가 없으면 주식을 되찾기 어렵나요?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로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주식 인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주권과 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문자가 있는지를 모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약정서가 없고 명의자가 경영을 전담해 온 사안에서 실질주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요?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은 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금 없이 주식을 넘긴 이유가 증여, 담보, 경영 정리 등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금 대신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계약서를 왜 썼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대금이 비어 있는 계약서를 써 줬다면요?

빈칸이 있는 양도계약서를 명의신탁 약정서와 함께 써서 건넸다면, 법원은 실제 주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보고 빈칸을 채울 권한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인 쪽이 빈칸을 채워 마친 명의개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그 서류가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불리한가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회사 차입금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법원이 그 사람을 공동경영자나 실제 권리를 가진 주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했는지, 보증을 서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지만, 다른 거래를 보장하려고 형식만 갖춘 서류로 드러나면 대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 뒤에도 양도인이 주주로 행동했는지, 주식변동 신고가 있었는지, 계약서에 적은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명의자가 이미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늦은 건가요?

명의개서가 됐다고 실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마친 사람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 대우받으므로,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같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사이 명의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금도 나오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18. 12. 31. 개정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고,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내되 실제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지며,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미뤄 그 뒤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소송에서 한 명의신탁 주장은 과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이 가짜였다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를 과거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에 터 잡은 현재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가장양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무 해결을 위해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1인 주주가 주권 미발행을 구실로 양도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주주·지분

주식양도계약서를 써 줬는데 매매가 아니라 명의만 맡긴 것이라면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양도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법원은 계약서를 쓴 경위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뒤 주주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함께 보고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가립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함께 쓴 서류, 대금 이체 내역, 배당과 주주총회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예전에 써 준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회사에 이의가 있다는 뜻과 함께 명의신탁 경위를 적은 서면을 먼저 보내 두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끝나면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왜, 어떤 서류와 함께 작성됐는지와 그 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개인 신용 문제로 심사가 막히자, 자신이 가진 비상장 물류회사 주식 6,000주를 함께 일하던 B씨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B씨 요청으로 매매대금 6,000만 원이라고 적은 주식양도계약서를 써 주었지만 실제로 돈은 오가지 않았고, 따로 명의신탁 약정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2025년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B씨는 정당하게 산 주식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A씨는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와 양도계약서가 있으면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나요?

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고, 명의자가 대표이사로 혼자 경영을 맡아 왔으며, 세무조사 때 회사가 명의자를 실제 주인으로 적은 명의신탁 경위서를 냈던 사안에서 원심이 실질주주를 따로 인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계약서까지 있다면 명의자에게 유리한 서류가 하나 더 있는 셈이므로, 실제 주인은 계약서와 다른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가 오히려 명의신탁의 증거가 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도계약서가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날 함께 작성됐고 매수인과 대금이 비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매매가 아니라 나중에 명의를 돌려주기 위한 서류로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166034 판결(항소기각으로 확정)은 명의자가 자신이 형식상 주주라는 주주명의신탁계약서와 매수인·수량·대금이 공란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함께 써서 실제 주인에게 건넨 사안입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빈칸을 채울 권한을 실제 주인에게 준 것으로 보고, 실제 주인 쪽이 그 서류로 마친 명의개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무렵 다른 명의자들도 같은 형식의 서류를 써 준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진짜 양도로 본 경우는 무엇이 달랐나요?

명의신탁을 보여 주는 서류가 없고, 명의자가 회사 일에 자기 책임을 지며 관여해 왔다면 계약서 문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45730 판결(확정)은 회사 설립 전부터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 차입금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주주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문서나 사실확인서 없이 지분 절반을 맡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말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매매대금도 영수증, 인감증명서, 증권거래세 신고 기록에 비추어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계약서가 있을 때 판결이 본 사정

확인 사항	명의 회복용·형식 서류로 본 사정	진짜 양도로 본 사정
함께 쓴 서류 (핵심 행)	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	명의신탁 처분문서·확인서 없음
계약서 기재	매수인·수량·대금이 공란	대금 영수증·인감증명서 첨부
대금 흐름	대금 지급·독촉 없음	수표 지급과 증권거래세 신고
계약 뒤 행동	양도인이 1인 주주로 총회 결의	명의자가 회사 빚 연대보증
주변 사정	같은 형식 서류를 여러 명이 작성	분쟁 전까지 명의신탁 주장 없음

계약서 문언보다 그 계약서가 어떤 거래 속에서 쓰였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603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730·2016나2089128 판결

계약서만 있고 대금도 주주권 이전도 없었다면요?

양도계약서가 있어도 대금이 오가지 않았고 그 뒤에도 양도인이 주주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그 계약서를 형식적인 서류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6나2089128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회사 영업을 넘기는 거래를 보장하려고 쓴 주식양도계약서에 근거한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뒤에도 양도인이 1인 주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했고, 주식변동 신고도 없었으며, 계약서에 적은 명의신탁 철회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서를 쓴 이유를 다른 거래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계약서 명의신탁 분쟁 대응 순서

계약서 작성 경위 정리 - 양도계약서를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서류와 함께 썼는지 정리합니다. 대출 심사나 다른 거래 때문에 쓴 것이라면 그 거래 서류를 함께 모읍니다.
대금 흐름 확인 - 계약서에 적힌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돈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 경로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주주권 행사 기록 확보 - 계약 뒤 배당, 주주총회 참석, 주권 보관, 주식변동 신고를 누가 했는지 회사 서류로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회사 일에 개인 보증을 섰는지도 봅니다.
회사에 이의 통지 - 명의자가 명의개서나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하면 회사에 명의신탁 사실과 이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급하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소송과 세금 검토 -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명의신탁이 인정될 때 따라올 증여세 문제도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항이 채워져 있는지, 주권이 발행된 회사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계약서 분쟁에서 많이 하는 오해는 계약서만 무효로 만들면 주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한 장보다 그 계약서가 어떤 거래 속에서 쓰였는지를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날 쓴 공란 계약서는 명의 회복용 서류가 되었고, 영수증과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남은 계약서는 진짜 매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순서를 맞춰 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대출 신청일, 대금 이체일, 명의개서일, 주주총회일을 한 줄로 놓아 보면 계약서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드러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처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그동안 침묵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주주권 확인 소송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서도 쓰입니다. 가처분은 빠르게 판단되므로 계약서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이메일, 대출 서류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소송 방향을 정할 때 세금 쪽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로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주식 인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주권과 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문자가 있는지를 모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약정서가 없고 명의자가 경영을 전담해 온 사안에서 실질주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은 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금 없이 주식을 넘긴 이유가 증여, 담보, 경영 정리 등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금 대신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계약서를 왜 썼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칸이 있는 양도계약서를 명의신탁 약정서와 함께 써서 건넸다면, 법원은 실제 주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보고 빈칸을 채울 권한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인 쪽이 빈칸을 채워 마친 명의개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그 서류가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회사 차입금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법원이 그 사람을 공동경영자나 실제 권리를 가진 주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했는지, 보증을 서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개서가 됐다고 실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마친 사람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 대우받으므로,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같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사이 명의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18. 12. 31. 개정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고,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내되 실제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지며,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미뤄 그 뒤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소송에서 한 명의신탁 주장은 과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를 과거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에 터 잡은 현재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가장양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무 해결을 위해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1인 주주가 주권 미발행을 구실로 양도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파기환송)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16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457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6나2089128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