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인이 개인회생 중인데 연대보증인인 제가 대신 갚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대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대신 갚으면 은행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졌던 권리를 넘겨받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는 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 행사를 막되, 보증인이 변제하면 그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합니다. 지금은 은행이 개인회생에 채권 전액을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보증인이 은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은행과는 따로 변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 6,000만원에 다른 두 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지인은 2025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은행은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는데, 2026년 들어 은행은 G씨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대신 갚으면 지인의 회생 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데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 전액을 대신 갚으면 은행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졌던 권리를 넘겨받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으면 은행이 여전히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보증인은 절차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장래 구상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합니다. 여럿이 각각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절차에 들어가면, 장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그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부만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한 상태라면, 보증인이 일부를 갚아도 은행이 전액의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은행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증인은 갚은 만큼 은행과 나란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의 같은 구조 규정에 관해, 채권자가 절차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뒤 다른 전부의무자에게서 일부를 받더라도 전액 만족이 없는 한 여전히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의 비율」은 여러 보증인이 나눠 갚아 합계로 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보증인들 사이에서 각자 갚은 비율로 대위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변제계획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이 어떻게 적히나요?

장래 구상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지만, 은행이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 변제예정액표에는 따로 금액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보증인이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은행 몫으로 배정된 변제금을 보증인이 이어받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이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결국 보증인이 회수할 수 있는 몫은 변제계획에서 은행에 배정된 금액 범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 구상권 대응 순서

• 은행 참가 범위 확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은행 채권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봅니다. 전액이면 보증인은 전액을 갚아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공동보증인과 분담 협의 - 다른 연대보증인과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나눠 갚아 합계가 전액이 되면 각자 비율로 대위합니다.
• 대위변제 증빙 확보 - 은행에서 대위변제증명서와 채권양도·대위 통지를 받습니다. 개인회생 법원에 채권자 변경을 신고할 때 씁니다.
• 변제계획 확인 - 은행에 배정된 월 변제금과 남은 회차를 확인합니다. 보증인이 이어받을 금액입니다.
• 잔액 구상 검토 - 주채무자 면책으로 받지 못하는 잔액은 공동보증인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에 따로 정한 구상 약정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했다면 계약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와 보증채무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보증인은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장래 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보증인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지만 앞으로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될 권리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갚은 뒤에 구상하지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면책 뒤 구상이 막힐 수 있어 법은 장래 구상권자도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 은행이 채권 일부만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했다면, 장래 구상권자는 나머지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은행 채권이 얼마로 적혔는지 확인해 보증인 몫을 계산합니다.
• 보증인 셋이 나눠 갚으면 각자 권리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여러 보증인이 나눠 갚아 합계로 채권 전액이 변제되면, 각 보증인은 자신이 갚은 비율에 따라 은행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합계가 전액에 못 미치면 은행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공동보증인과 함께 전액 변제 시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대위변제 뒤 개인회생 법원에 무엇을 내나요?
  대위변제증명서와 대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채권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변제계획상 은행에 배정된 변제금이 보증인에게 지급됩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제430조에 따른 처리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물상보증인도 같은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장래 구상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기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람이 경매로 은행 채권을 갚게 되면 보증인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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