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여러 번 넘어온 약속어음이 시효로 끝나면 첫 배서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땅값 같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넘긴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다가 최후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도, 그 사람의 원인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상 권리가 아닌 다른 청구 수단, 특히 나에게 어음을 넘겨준 사람과의 거래에서 남은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끝난 어음을 들고 어음에 이름이 있는 사람을 모두 상대로 이득상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사업상 거래처 D씨에게 설비를 팔고 대금으로 약속어음 3,000만원을 배서받았습니다. 그 어음은 B씨가 수취인 C씨 앞으로 발행했고, C씨가 땅값으로 E씨에게 넘긴 뒤 D씨를 거쳐 A씨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만기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A씨가 미루는 사이 발행인과 배서인들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모두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A씨는 실질적 발행인이자 첫 배서인인 C씨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배서인이 실질적 발행인이면 이득을 본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 배서인이 땅값을 치르려고 어음을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값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넘긴 것이고, 어음상 권리가 소멸해도 땅값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은 채무 변제를 확보하려고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잃어도 원인채무는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곧바로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어음을 교부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음을 채무 대신 준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인채무는 어음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생기나요?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고, 소지인에게 어음상으로도 민법상으로도 다른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생깁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려면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소지인은 먼저 자기에게 어음을 넘겨준 직전 배서인과의 거래를 봅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 값이나 빌려준 돈처럼 어음을 받은 원인이 된 채권이 아직 시효 안에 있다면, 이득상환이 아니라 그 원인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인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어음 효력 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주어지는 지명채권이어서,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뒤 배서만으로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어음을 넘겨받았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어음상 권리는 언제 끝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한 거절증서 날짜나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 배서인끼리의 재상환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이나 제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0조가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배서인은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므로, 지급거절되었다면 1년 안에 배서인 모두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들에 대한 어음상 권리는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각자 거래의 원인채권뿐입니다.

시효 지난 전전양도 어음 대응 순서

• 배서 경로 정리 - 발행인부터 나까지 어음이 넘어온 순서와 각 거래 내용을 적습니다. 누가 어떤 원인으로 넘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원인채권 확인 - 직전 배서인과의 거래에서 받을 돈이 남았는지, 그 시효가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을 청구합니다.
• 이득 귀속 검토 -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중 실제로 대가를 받고 채무를 면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집니다.
• 시효 중단 사정 확인 - 그 사이 채무 인정, 일부 변제, 가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어음금 청구가 살아납니다.
• 청구와 집행 - 확인된 권리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배서인이 어음을 땅값 채무 대신 주기로 합의했거나 발행인이 대가 없이 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에는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원인채권 청구와 이득상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첫 배서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첫 배서인이 땅값 같은 기존 채무를 치르려고 어음을 넘겼다면 지급을 위하여 넘긴 것으로 보고, 어음상 권리가 소멸해도 원래 채무는 남아 있어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의 취지입니다.
•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 요건은요?
  어음상 권리가 시효나 절차 흠결로 소멸하고, 소지인에게 모든 어음상·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실제로 대가를 받고 채무를 면해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 직전 배서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직전 배서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원인채권, 예를 들어 설비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어음은 대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어, 어음상 권리가 소멸해도 원인채권은 그 자체의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배서인에 대한 시효는 얼마인가요?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한 거절증서 날짜부터,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3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부도 직후 배서인 청구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난 뒤 어음을 넘겨받았다면요?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 효력 소멸 당시 소지인에게 주어지는 지명채권이어서 배서만으로는 양도되지 않고 지명채권 양도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인에게서 채무자 앞 양도 통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발행인에게는 이득상환이 가능할까요?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어음을 발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발행인이 대가를 받고 어음 채무만 면했다면 이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취인에 대한 원인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발행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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