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수관 조사 같은 용역 하도급도 하도급법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그 조사 용역을 업으로 하고 회사 규모 요건이 맞으면 용역위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엔지니어링활동이 역무에 들어가는 구조와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지급기한, 검사 간주 규정의 예외, 발주처 검수 핑계에 대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그 조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회사 규모 요건이 맞으면 용역위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시설물 조사·검사·분석은 엔지니어링활동에 들어가고, 하도급법은 설계를 뺀 엔지니어링활동을 「역무」로 보아 용역위탁에 포함합니다.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하도급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했는지도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관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 A사는 2026. 3. 엔지니어링 회사 B사에게서 시청이 발주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 중 관로 영상조사를 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2026. 5. 조사를 마치고 영상과 조사 결과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B사는 시청 검수가 끝나지 않아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 7,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B사가 보낸 이메일 견적 승인과 과업지시서뿐이고, B사는 A사보다 매출이 훨씬 큰 회사입니다. A사 대표는 공사가 아닌 조사 용역도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용역이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해당하나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면 용역위탁입니다. 하도급법은 용역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과 역무의 공급으로 나눕니다.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는 지식·정보성과물에, 설계를 뺀 엔지니어링활동은 역무에 들어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타당성 조사, 분석, 시험, 검사, 안전성 검토, 유지·보수 등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정합니다. 하수관 같은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원청이 장비나 인력만 빌린 경우처럼 용역 수행 자체를 맡긴 것이 아니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적힌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규모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원청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하도급업체보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지, 어떤 위반을 당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용역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제조나 건설과 달리 용역위탁은 물품을 받은 날이나 인수일이 아니라 수행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행을 마친 날이 지급기일이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7,000만 원 × 15.5% × 30/365로 약 89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납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지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맡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용역은 원청이 결과물을 받았다는 확인과 수행 완료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주처 검수가 안 끝났다는 이유는 통하나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에게서 대금을 받았는지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원청이 발주처에게서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하므로, 오히려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 검수는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절차이고, 하도급업체가 넘긴 결과물에 실제 결함이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면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탁 서면이 부족하면 하도급업체가 과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으면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대금이 아직 원청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방법이 실제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점검 - 과업 내용이 엔지니어링활동인지, 두 회사의 규모 요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수행 완료일 확정 - 결과물 전달 이메일과 수령 확인으로 60일 기산일을 정하고, 보완 요청이 있었다면 그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통지 - 서면이 부족하면 과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통지합니다.
• 직접지급 검토 - 발주처가 원청에게 아직 대금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공공 발주처라면 계약 담당 부서에 기성·준공금 지급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신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업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지와 두 회사의 매출 규모, 수행 완료일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은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지식·정보성과물로 보아 용역위탁에 포함합니다.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규모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원청이 우리보다 작은 회사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원청이 중소기업이고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하도급업체보다 적다면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민법상 도급·용역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합니다.
• 원청이 보완 요청을 계속하면 수행을 마친 날은 언제인가요?
  과업 범위 안의 결과물을 넘긴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청이 정당하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라면 보완을 마친 날로 볼 수 있어, 요청 내용이 원래 과업 범위인지 따져야 합니다.
• 용역 하도급에도 서면을 꼭 받아야 하나요?
  원청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과업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하도급업체가 내용을 적어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추정됩니다.
• 관공서 발주 용역이면 관공서에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원청에게 이미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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