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청 용역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당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입찰로 맺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라면 지연배상금 부과도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는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불이익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15일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하려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는 행정 절차이고, 인지대가 드는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2025년 한 군청과 추정가격 1억2천만원 규모의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군청이 자료 제공을 늦춰 보고서 제출이 20일 늦어졌는데, 2026년 8월 군청은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D씨는 이런 문제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아래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단계 - 국제입찰 계약의 범위,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계약 조건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입니다.
• 계약 이행 단계 - 물가 변동·설계 변경·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제입찰 -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지연배상금 공제는 이행 단계의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발주기관 쪽 사정으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빼야 하므로, 자료 제공이 늦어진 날짜를 공문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금액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입찰에 의한 계약만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가 정한 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의계약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이의신청 대신 민사소송이나 계약에서 정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용역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청한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연배상금 공제 취소나 계약금액 조정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그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 심사와 계약 분쟁 조정을 맡는 기구입니다.

지방계약 용역 이의신청 대응 순서

• 불이익 통보 확인 - 지연배상금 공제나 낙찰 탈락 같은 불이익 통보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날이 15일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대상·금액 점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인지, 불이익이 이의신청 대상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맞아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지연, 과업 변경 지시 같은 사실을 공문과 이메일로 모읍니다. 지체일수에서 뺄 일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제출일과 접수 증빙을 남겨 둡니다.
• 재심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용역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제재처분과 분쟁의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의계약으로 맺은 용역도 이의신청이 되나요?
  법 조문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맺은 용역이라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이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입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므로, 통보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해지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이행 촉구 불응이나 지연배상금 누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사유가 맞는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특약은 무효입니다. 부당한 특약 자체도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이 늦어지면 그 사실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재심청구 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는 어디에 내나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원회는 재심청구 심사와 계약 분쟁 조정을 맡으므로, 이의신청 때 낸 자료를 그대로 붙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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