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가지 행위로 낸 사고를 처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사고가 12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형사 합의서를 따로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출근길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진입하다가 횡단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신호위반 사고라서 송치된다고 했습니다. B씨는 합의했는데도 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11가지였으나 이후 개정으로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이 더해져 12가지가 되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를 어긴 경우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거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한 경우
• 과속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를 어긴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등 통과방법을 어긴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중에 운전한 경우
• 음주·약물 운전 - 술에 취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어긴 경우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문을 연 채 출발하는 등으로 승객이 떨어진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 12가지 외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중상해 예외는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험 가입만으로 중상해 사고의 운전자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그 뒤 현행 제4조 제1항 제2호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 이 조치를 빠뜨리면 도주 사고가 됩니다.
• 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 자료로 12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황색 신호 진입처럼 경계에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 보험 서면 확보 -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사실 증명 서면을 받습니다. 일반 사고라면 이 서면이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진단서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 합의 -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처벌 여부는 못 바꿔도 형량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 변경 직후 진입이나 중앙선 걸침처럼 중과실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2대 중과실 사고도 보험 처리는 되나요?
  됩니다. 형사처벌과 보험 처리는 별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공소 제기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는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배상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보험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속은 몇 킬로미터부터 중과실인가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이 정도 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중과실로 봅니다. 속도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기록장치 자료로 확인합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중상해는 어떤 상해를 말하나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후유증과 회복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모두 중과실인가요?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과실로 정합니다. 성인 피해자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합의서가 필요 없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중상해 사고이거나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면책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면 기사도 중과실인가요?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어겼다면 중과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정합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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