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에 둔 돈을 들여오지 않았다고 바로 재산국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은닉형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였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2017. 7. 18.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비상시 회수 조치와 해외직접투자·해외 부동산 회수 규정이 남아 있어, 대법원 2007도3681·2014도9026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은닉·처분형 재산국외도피는 법령상 국내로 반입할 의무가 있는 재산이어야 성립하는데, 그 의무의 대표적 근거였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2017. 7. 18.부터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돈의 성격별로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기계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부터 홍콩 거래처에서 받을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받아 왔고, 2026. 6. 기준 잔액은 미화 150만 달러였습니다. 2021년 신고하고 세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미화 30만 달러도 현지 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 9. 세관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수출대금 회수의무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법령에 위반하여」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까지 수식한다고 보고, 이를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으로 한정했습니다. 계약상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까지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채권은 외국환거래법 제7조의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 계좌로 받은 중개수수료가 당시 회수대상채권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도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보낸 돈으로 산 해외 주식의 매각대금은 반입의무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외에 남은 돈이 무엇이고, 그 돈에 어떤 법령이 회수의무를 지웠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2017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거주자에게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와 기한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회수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했습니다. 2007도3681 사건 당시 시행령은 1건당 미화 5만 달러를 넘는 채권 중 고시로 정한 채권을 만기일 등부터 6개월 안에 회수하도록 했고, 그 범위를 정하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도 2017. 6. 29. 고시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17. 1. 1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 7.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신 제6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어,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같은 사태가 생기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에서 채권 회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도 두 조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입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시 회수 조치가 실제로 내려지면 그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가 생기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고, 투자사업을 청산하거나 해외지사를 폐쇄하면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이 회수 규정을 준용하고, 매매계약 확정 전 내신고수리를 받아 미리 보낸 대금은 3개월 안에 신고수리를 받지 못하면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그 규정이 인정한 자본거래를 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를 근거로 한 반입의무 주장도 증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에서 검사는 홍콩법인 배당금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 국내 회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런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고, 붙었더라도 그 의무는 신고한 홍콩법인에 관한 것이어서 별개 법인인 다른 홍콩법인에는 미치지 않으며, 배당절차를 거쳐 송금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2017. 7. 18. 이후의 행위에 고시상 회수 규정만으로 반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신고서 내용과 그 조항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가 사라진 고시 조항 자체의 효력은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입의무가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는 이동형 재산국외도피는 반입의무와 관계없이 법령을 위반한 이동인지와 도피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과 예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에 둔 소득은 세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 7. 18. 전에 숨긴 돈의 재판은 「2017년 전에 해외에 둔 돈으로 재판 중인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에서, 회수하지 않은 돈에 지금 적용되는 법은 「수출대금이나 해외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두면 지금은 어떤 법이 문제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반입의무 다툼 대응 순서

• 행위 시점 확정 - 해외 계좌에 넣은 날이 2017. 7. 18. 전인지 후인지 건별로 나눕니다.
• 근거 법령 특정 - 공소사실이 든 반입의무 근거가 법률, 시행령, 고시 중 무엇이고 행위 당시 시행본인지 확인합니다.
• 돈의 성격 분류 - 수출대금, 수수료, 배당금, 투자원금, 청산·지사 폐쇄 잔여재산, 해외 부동산 대금으로 나누어 각각 회수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신고서 대조 -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신고수리 내용에 회수 조건이 있었는지, 신고한 법인이 어디인지 맞춥니다.
• 은닉 사정 정리 - 계좌 명의, 장부 기재, 송장 기재처럼 은닉 판단에 쓰이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에 둔 돈의 성격과 은닉 시점,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출대금 회수의무가 없어졌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일반적인 채권 회수명령 규정이었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는 2017. 7. 18.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같은 비상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에서 회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해외에 둔 돈이 재산국외도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외 은닉형은 법령상 국내 반입의무가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까지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고, 채권은 외국환거래법상 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해외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직접투자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고수리 조건을 근거로 한 공소에서 회수 조건의 증거가 없고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 해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은 들여와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은 청산할 때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 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도 잔여재산을 즉시 회수하도록 합니다.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나누어 회수할 수 있고,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반입의무가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과 예금은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7도3681 판결도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국외도피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2017년 전에 해외 계좌에 넣어 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은닉 행위 당시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당시 회수대상채권이었는지부터 봅니다. 그 뒤 법 개정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영향을 주나요?
  2026. 12. 3. 시행 개정법은 채권 회수에 관한 제6조와 삭제된 제7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해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 해외 부동산 계약 전에 보낸 돈은 들여와야 하나요?
  매매계약 확정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내신고수리를 받으면 취득 예정금액의 10% 안에서 대금을 먼저 보낼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정식 신고수리를 받거나 보낸 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에는 투자금 회수 규정도 준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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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거나 해외에 남겨 두면 재산국외도피와 조세포탈이 함께 되나요?
• 재산국외도피로 유죄가 되면 도피한 재산은 전부 몰수·추징되나요?
• 2017년 전에 해외에 둔 돈으로 재판 중인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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