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서 주문의 배상 금액과 가집행선고 여부, 판결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같은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그 금액 범위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1,500만원을 보냈고, 지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J씨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2026년 6월 1심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가집행선고와 함께 내렸습니다. 판결은 2026년 8월 확정되었지만 피고인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J씨는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의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면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받아 냅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배상명령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 뒤에 신청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나 지연손해금처럼 그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내려지는 것이어서 민사판결과 효력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이미 갚았다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데, 일반 민사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나 상해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어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판결서 확인 - 유죄판결서 정본 주문에서 배상 금액과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는 확정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파악 - 상대의 예금 계좌, 직장, 부동산, 자동차를 정리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잔여 손해 검토 -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그 부분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배상명령 확정 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등기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상명령만 받으면 민사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민사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손해만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은 배상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제34조 제1항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도 집행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가집행선고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금액 외에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 범위 밖의 손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신청이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예금이나 월급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금전채권의 집행을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게 하고,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급여는 압류금지 범위를 뺀 부분만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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