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빌려준 돈 민사소송 중인데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사소송이 대여금·약정금 청구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은 배상신청을 막는 다른 절차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했습니다. 신청 기한과 각하 사유, 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민사소송이 대여금이나 약정금 청구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배상신청을 막는 것은 같은 범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취하하거나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낸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인 B씨에게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5. 3. 빌려준 돈 전부를 돌려 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일부 채권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졌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B씨는 그중 3,0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돼 2026. 6.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민사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포함해 1억 9,87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민사 1심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항소했습니다. 그 뒤 피해자는 사기 사건 형사 항소심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약정금 청구를 했을 뿐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명령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라는 점도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대여금·약정금 청구는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로 졌어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랬습니다. 민사 1심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는데도, 형사 항소심의 3,000만원 배상명령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배상명령은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시효와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할 때만 내려지므로, 편취금 액수가 공소사실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제받은 날짜와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여금 시효는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범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냈다면 청구원인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뒤 집행하는 방법은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기 피해 배상명령 대응 순서

• 민사 청구원인 확인 - 이미 낸 소송이 대여금·약정금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 소장으로 확인합니다.
• 편취금 특정 - 공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과 일시를 내 계좌 이체 내역과 맞춥니다.
• 신청서 제출 - 1심이나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냅니다.
• 증거 첨부 - 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을 함께 냅니다.
• 집행 준비 - 배상명령이 나오면 판결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낸 민사소송의 청구원인과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지에 따라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에서 처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에도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 금액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편취금과 이체 내역을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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