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도 반증이 없으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인의 대여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을 뒤집으려면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제기가 언제였는지와 그 뒤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빌린 사람이 대여자의 영업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자가 상인이라는 사실만 보이면 영업을 위한 대여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2019년 6월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2019년 12월로 정했습니다. B씨는 갚지 않았고, A씨는 사정을 기다리다 2025년 3월에야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고, A씨는 식당과 무관한 개인 대여였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보나요?

반증이 없으면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영업에 딸린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도 영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또는 영업자금에 여유가 있어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인의 금전 대여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음식점 주인이 돈을 빌려준 경우였습니다.

영업과 무관한 개인 대여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대여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정을 뒤집으려면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서로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뒤집을 자료로는 식당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 가족 사이의 생활비 지원처럼 영업과 관계없는 동기, 식당을 열기 전이나 폐업한 뒤의 대여 같은 사정이 쓰입니다. 추정이 뒤집히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빌린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상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양쪽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B씨가 회사원이라도 A씨의 대여가 보조적 상행위라면 대여금 채권 전체에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빌린 사람에게서 채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5년이 진행합니다. 사례에서 2023년에 B씨가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 대여금 상사시효 대응 순서

• 대여자 지위 확인 - 빌려준 사람이 당시 사업자였는지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인이면 5년이 기본입니다.
• 변제기 확정 - 차용증이나 문자로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는 변제기부터 셉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 인정 문자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대여금이 개인 계좌에서 나갔는지 사업 계좌에서 나갔는지 정리합니다. 추정을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 소송 제기 - 시효가 남았다면 바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합니다.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자가 대여 당시 폐업 상태였거나 가족 간 대여였다면 자금 흐름과 동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시효 항변을 둘러싼 민사·상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사시효와 민사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식당 주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상행위인가요?
  반증이 없으면 상행위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은 음식점 주인이 빌려준 돈이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뒤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율의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줬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서로 높은 이자 소득을 얻으려고 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자를 얻으려는 대여도 영업자금의 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빌린 사람만 상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빌린 사람의 차용이 영업을 위한 것이면 역시 상행위가 되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려 간 돈이라면 5년 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변제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송금 기록에 대여금 변제라는 표시가 있으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변제기부터 셉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 대여 당시 약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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