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인정 안 된 나머지 손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상명령이 확정돼도 인용된 금액만 다시 청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이 배상명령 확정의 효력을 인용 금액 범위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부터 받아 두십시오.

배상명령으로 일부만 인정됐다고 해서 나머지 손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법정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1. 투자 사기로 5,000만원을 잃고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2026. 4. 형사 1심에서 배상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3,000만원의 배상명령만 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H씨는 나머지 2,000만원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상명령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용 금액을 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 5,000만원 가운데 배상명령으로 3,000만원이 확정됐다면, 3,000만원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2,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활용합니다.

형사 법정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금액을 다툴 길은 닫히므로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대상도 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일실수입이나 간접 손해처럼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로 민사판결을 받지 않고 이 정본으로 가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이어도 예금·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냈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배상신청 대신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상명령 이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판결 정본 확보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인용 금액 집행의 근거입니다.
• 인용 금액 집행 - 정본으로 가해자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별도 민사판결은 필요 없습니다.
• 남은 손해 계산 - 전체 손해에서 인용 금액을 뺀 나머지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손해를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이 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가해자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 보전처분 검토 -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해자와 형사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상명령 확정 후 같은 금액을 민사로 또 청구하면요?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있으므로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 배상명령 일부 인용에 항소할 수 있나요?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이 범위와 관계없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같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배상명령 정본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이미 냈으면 배상신청을 못 하나요?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의 제한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냈다면 그 소송에서 형사판결 결과를 증거로 내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배상신청을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이 정한 효력이므로 신청한 금액 범위에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되면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남은 손해의 시효를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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