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편 사업자금으로 빌려 간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날 때만 사기죄가 되고,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를 빌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의는 당시의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한 말과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 고소부터 해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사건이라면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가 더 빠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봄부터 지인에게 남편의 건축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분양 아파트까지 챙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지인은 건설 경기가 나빠 파산 직전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돈을 빌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거나 심지어 빌린 사실을 부인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빚이 많이 쌓여 갚을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를 숨기고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빌린 뒤 급한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으면 빌리기 전후의 재산 상태, 주변 환경, 돈을 쓴 내용, 거래가 이행된 과정,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에서 이 사정들을 보여 줄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을 속인 것도 사기가 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빌린 날 무렵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었는지, 빌린 돈이 말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빚 변제에 쓰였는지, 처음부터 갚을 재원이 전혀 없었는지가 핵심 사정입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빌린 때마다 사정이 달랐는지도 따로 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3년부터 빌려 간 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빌려준 돈 사기 고소 판단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방법을 이체 내역과 함께 표로 만듭니다. 차용 시점마다 사정을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빌릴 때 한 말 확인 - 사업 내용, 이자, 분양 약속을 담은 문자와 녹음을 모읍니다. 용도나 변제 방법을 속였는지가 드러납니다.
• 당시 재산 상태 파악 - 상대방이 빌릴 무렵 다른 빚 독촉을 받고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변제 능력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돈의 사용처 추적 - 빌려준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빚 변제에 썼다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민사 절차 병행 -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돈을 되찾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면 면책 여부와 채권 신고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으로 드러날 때만 사기죄가 됩니다.
• 편취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으면 빌리기 전후의 재산 상태, 환경, 돈을 쓴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빌린 돈을 기존 빚 변제에 썼다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용도를 속여 빌리면 사기인가요?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빚이 많이 쌓여 변제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숨기고 투자 이익을 내세워 빌린 뒤 급한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 전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고소 말고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고,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은 약정한 때에 빌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사건이라면 민사 절차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빌려준 때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정이 달랐을 수 있으므로 차용 시점별로 편취 고의를 따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나중에는 없었다면 그 뒤 빌린 부분만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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