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빚이 많다고 친구에게 말하고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빚이 많다고 친구에게 말하고 빌린 돈을 못 갚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빌릴 때 빚 사정을 알린 문자와 대화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부라도 갚아야 무혐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2025년 3월, 20년 지기 친구 B씨에게 빚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매출이 더 줄어 2026년 초 가게를 닫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씨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많다고 털어놓고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요, 빚이 많다는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빌렸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친척·친지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변제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빌려주는 친구가 카드 돌려막기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빌린 사람의 당시 재산 상태, 빌린 경위, 갚아 온 과정,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빌릴 때 어떤 말을 하면 차용사기가 되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했거나, 돈의 쓰임새를 속여서 빌렸다면 차용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들어올 공사대금으로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빌려주는 사람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항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빌린 직후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렸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빌린 뒤에도 이자를 일부 보내고 사업 상황을 계속 알렸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빌린 시점에 따라 사기죄 형량이 달라지나요?

사기죄 형량은 돈을 빌린 날, 곧 편취 행위를 한 날의 법률로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빌린 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빌린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빌렸더라도 하나의 범의로 같은 사람에게서 빌렸다면 합산해서 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빌린 횟수와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청구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친구 사이라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꼭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도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차용사기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저장합니다. 빚 사정을 알린 내용이 있으면 기망이 없었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차용 경위 정리 -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빌렸는지 표로 만듭니다. 빌린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이자나 원금을 일부라도 보낸 내역을 모읍니다.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당시 재산 상태 자료 - 사업 매출, 거래처 계약, 대출 승인 내역을 준비합니다. 빌릴 때 갚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변제 계획 제시 - 고소인과 분할 상환 약정을 협의합니다. 사기 성립과는 별개지만 고소 취하나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거나 빌린 명목이 서로 다르다면 차용 경위 전체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용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빚이 있다고 말했는데 금액까지 말해야 하나요?
  빚 액수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을 알렸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빚이 조금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었다면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일부라도 갚으면 사기가 아니게 되나요?
  사기죄는 돈을 빌린 때 성립 여부가 정해지므로 뒤에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린 뒤 꾸준히 갚아 온 내역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쓰이고,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친구가 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있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차용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기죄 형량은 지금 기준으로 정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돈을 빌린 날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025. 12. 23. 전에 빌렸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뒤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못 받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 대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과 금액, 갚기로 한 날을 정리해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최고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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