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갚을 능력 없이 앱으로 카드론을 받았다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카드론이 앱에서 직원 관여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됐다면 갚을 능력이 없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어서 자동 대출 과정에서는 사람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신청 경로와 직원에게서 확인 연락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카드론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출을 신청한 경로(앱, 전화, 지점 방문)와 신청 뒤 카드사 직원에게서 확인 연락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람이 심사에 관여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가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상 상환 의무는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금과 사채를 합쳐 2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매달 갚을 카드 대출 원리금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여러 카드사 앱에 들어가 카드론을 신청했고, 그중 두 곳에서 1,850만 원과 1,600만 원이 자동 심사를 거쳐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갚지 못하자 카드사들이 사기로 고소했고, A씨는 「직원과 이야기한 적도 없이 앱에서 대출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을 능력 없이 앱으로 카드론을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대출이 직원의 관여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됐다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앱에 자금용도·소득·부채 정보 등을 입력하자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된 사건에서,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기망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착오에 빠질 사람이 없는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 12. 23.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심사에 관여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카드사 직원이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직원이 소득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로 상환 계획을 물어 대출을 승인했다면, 그 직원을 속인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방식 | 사람 개입 | 문제 되는 죄 |
|---|---|---|
| 앱 자동 승인 | 없음 | 사기죄 불성립 |
| 앱 신청 후 상담원 확인 승인 | 있음 | 사기죄 가능 |
| 앱에 허위 소득·부채 입력 | 없음 | 컴퓨터등사용사기 검토 |
| 지점 대면 심사 | 있음 | 사기죄 가능 |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그러면 다른 죄로 처벌될 수는 없나요?
이 판결은 사기죄만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부채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했는지에 따라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지에 따라 심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아니면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카드론은 카드사가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소비대차여서, 형사 처벌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카드사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수입을 넘는 상태라면 형사 대응과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직후 신청하면 사기적 채무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어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카드론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신청 경로 확인 - 앱, 전화, 지점 중 어디로 신청했는지와 자동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판결의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입력 정보 대조 - 앱에 입력한 소득·부채·자금용도를 실제와 비교합니다. 허위 입력이 있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연락 기록 - 대출 전후 카드사에서 온 확인 전화나 문자를 찾습니다. 사람이 개입했다면 사기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 상환 이력 정리 - 대출 뒤 실제로 갚은 금액과 연체 시점을 정리합니다. 편취 의사 판단과 양형에 쓰입니다.
- 채무 정리 검토 - 전체 채무 규모를 보고 분할 상환 협의나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거나 지점에서 대면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대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론을 갚지 못한 분들은 「사기로 고소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걱정하고, 카드사는 「갚을 능력 없이 빌렸으니 사기」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앱 자동 대출에는 속을 사람이 없어 사기죄의 기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카드론이라도 직원이 심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청 당일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앱 신청 화면, 승인 알림 시각, 카드사에서 온 확인 문자나 전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소득·부채 정보가 실제와 같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다른 혐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카드사와 상환 조건을 협의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결론과 민사 상환 의무는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카드론·비대면 대출 사건에서 신청 경로와 심사 과정의 사람 개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기죄 성립 여부와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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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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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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