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후보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사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공소장의 기부 금액과 일시가 해당 선거와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후보자 본인이 배우자의 기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당선무효를 막지 못합니다. 그 사정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배우자 사건의 선고형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전 K씨의 배우자가 지역 모임에 음식값을 대신 내 준 일이 드러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배우자의 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벌금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처벌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해 이런 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기부행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기부행위로 처벌받더라도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후보자가 몰랐어도 당선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감독상 주의의무 이행을 면책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나 도발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은 배우자와 후보자가 선거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이고 가족이 음성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을 저지르는 선거 현실을 고려하면, 면책사유 없이 당선무효를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를 막으려면 무엇을 다투나요?

배우자 사건의 유무죄와 선고형을 다툽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기부 금액과 경위가 어떤지가 쟁점입니다. 300만원 기준선 아래로 형이 정해지면 당선은 유지됩니다.

기부행위로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므로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부받은 사람의 수와 금액이 부풀려지면 선고형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참석자 20명의 음식값 전체가 기부로 잡혔는데 실제로는 일부만 선거구민이었다면, 그 차이를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으로 정리해 공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배우자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의 효과가 생기므로 상소 여부도 이 기준선을 놓고 판단합니다.

배우자 기부행위 당선무효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적용 죄명과 기부 일시·상대·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선거와의 관련성이 출발점입니다.
• 기부 해당성 검토 -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 기부행위에서 빠지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 주장입니다.
• 금액 확정 -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실제 금액과 수혜자 수를 정리합니다. 선고형과 추징액을 정합니다.
• 유도·도발 여부 확인 - 상대 진영의 유도로 이뤄진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당선무효에서 제외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경위, 반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300만원 기준선이 실제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함께 관여했거나 정치자금 수수가 겹친다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 벌금이 얼마부터 당선무효가 되나요?
  300만원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행위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부로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후보자가 배우자의 기부를 몰랐으면 당선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인식이나 감독상 주의의무 이행을 면책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도 이런 법정 무과실책임 구조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 진영이 배우자를 꾀어 기부하게 했다면요?
  당선무효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단서는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도나 도발 사실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면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당선자가 대상입니다.
• 자녀나 부모의 기부행위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함께 규정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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