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출마를 준비하는 지인에게 현금을 건네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치활동 경비로 쓰일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돈을 출마 예정자에게 건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4075 판결로 기준과 기부행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네, 정치활동 경비로 쓰일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에게 은박지에 싼 현금 500만 원을 건넨 사안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실제로 정치활동에 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마 예정자에게 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정치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 송금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년 지기인 B씨가 다음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할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6. 2. 저녁 자리에서 A씨는 사무실 얻는 데 보태라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B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는 그 무렵 지역 산악회 모임에서 회원 20여 명의 식사비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6. 8.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도 참고인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A씨는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돈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과 주변 인물들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한 피고인이 출마 예정자에게 은박지로 싼 현금 500만 원을 건넨 부분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제3자 계좌로 보낸 1,000만 원과 선거 관계자에게 송금된 600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자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모든 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수죄가 성립한 뒤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실제로 정치활동에 썼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돈이 정치자금으로 평가되나요?

정치활동을 위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돈이나 물건이 정치자금입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시기가 출마 준비 시기인지, 전달 방식이 은밀했는지, 사무실 비용이나 선거 준비에 쓰라는 말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출마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후보자, 당선된 사람, 정당 간부와 유급사무직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현금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거나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기부로 봅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고받으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됩니다. 다만 민법상 친족 사이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3조 제1호 바목과 제45조 제1항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문언입니다. 후보자 본인 돈의 처리는 「후보자가 자기 돈을 개인 통장에서 선거비용으로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출마 예정자가 남의 돈으로 식사를 대접하면 누가 처벌되나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도 기부의 효과를 출마 예정자에게 돌리려 했다면 출마 예정자가 기부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마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기부행위자가 통상 돈을 낸 사람이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돈을 낸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돈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정합니다.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출마 예정자에게 기부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기부행위 부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조사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정리 - 건넨 시기와 금액, 전달 방식, 그때 오간 말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 관계 자료 확보 - 친족 관계인지,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변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처 확인 - 받은 돈이 선거구민 식사비 등 기부행위로 이어졌는지 따로 봅니다.
• 진술 준비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선관위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메모와 관련 자료를 미리 맞춰 둡니다.
• 반환 여부 검토 - 아직 쓰지 않았다면 반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되, 성립한 죄는 남는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건넨 시기와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그 돈이 실제로 선거 준비나 선거구민 접대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정치자금 여부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주고받은 때 이미 죄가 성립하므로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기수 뒤 실제 사용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가족이 출마 준비 자금을 대 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친족 사이에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족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출마 준비자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 줘도 기부인가요?
  네,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 비용을 부담하거나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정치자금 기부로 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지 않았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정치자금이 아닌가요?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면제나 경감도 기부로 보므로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 후원금은 현금으로 내도 되나요?
  1회 120만원을 넘는 정치자금은 수표,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은 몰수되나요?
  네, 부정하게 제공된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미 써 버렸더라도 같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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