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내가 대표인 법인 계좌로 범죄 돈을 받아도 차명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처음부터 자금세탁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그 법인 계좌로 거래했더라도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을 세운 경위와 실제 영업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대표가 회사 계좌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차명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2. 지인의 제안으로 상품권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상품권 진열대를 두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대화 기록도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 상품권 거래는 없었습니다. C씨는 그 뒤 두 달 동안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0억원이 이 계좌로 들어오면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쓴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명의로 거래했는데 왜 타인 실명 거래가 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형식상 법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타인 실명 거래를 하면 그것으로 죄가 성립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회사는 대표기관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대표이사의 거래는 곧 회사 자신의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범죄수익 세탁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법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계좌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실제 운영 현황, 자금의 조달과 사용 내역, 법인 활동과 범죄의 관련성, 법인의 형해화 정도, 거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 설립 목적 - 등기부상 목적은 상품권 매매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범죄수익 자금세탁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었습니다.
• 영업 실체 - 정관상 목적에 따른 영업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위장 행위 - 사무실을 상품권 업체처럼 꾸미고, 지급정지에 대비해 허위 대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 이익 귀속 - 인출 대가인 수수료는 법인이 아니라 거래를 한 개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결 사안의 피고인들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원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환송 법원이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최종 형량과 유무죄는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유죄였던 다른 죄 부분도 함께 파기됐습니다. 파기되는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받은 형량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계좌 자금세탁 혐의 대응 순서

• 설립 경위 정리 - 누가 법인 설립을 제안했고 대표 등기와 계좌 개설을 누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범죄 목적 설립 여부의 기초 사실입니다.
• 영업 자료 확보 - 실제 매입·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처 기록을 모읍니다. 영업 실체가 있으면 법인 자신의 거래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입금된 돈의 출처와 인출 뒤 전달 경로, 수수료를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익 귀속 판단에 쓰입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봅니다. 목적과 고의 판단에 직결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이 처음에는 실제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범죄에 이용됐거나 명의만 빌려준 대표가 따로 있다면 시기별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포계좌·자금세탁 관련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상 영업하는 회사 계좌를 대표가 쓰면 문제인가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이 타인 실명 거래로 본 것은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세워 영업 실체가 없는 법인의 계좌를 대표자가 자기 범죄에 쓴 경우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회사 업무로 계좌를 쓰는 것은 회사 자신의 거래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 목적도 없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 대표도 처벌되나요?
  범죄 목적을 알고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탈법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 사안에서도 등기상 대표이사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목적과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돈을 인출해 전달만 했는데도 금융거래인가요?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환급하는 등의 행위를 금융거래로 정하고, 계좌 입금과 인출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범죄수익을 법인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가 금융거래로 다뤄졌습니다.
• 수수료를 법인 계좌로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그것만으로는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거래 이익의 귀속 주체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들었을 뿐이고, 설립 목적, 영업 실체, 법인의 형해화 정도를 함께 봅니다. 수수료가 법인 계좌를 거쳐 결국 개인에게 갔다면 실질적 귀속은 개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죄가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거래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가장·은닉을 따로 처벌합니다. 판결 사안도 두 죄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 벌금과 징역을 같이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금세탁 규모가 크고 수수료 수익이 있는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 추징이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환송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과 함께, 이와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유죄 부분까지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환송 뒤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다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차명계좌 여러 개로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를 움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
• 가게 매출을 받으라고 통장을 빌려준 가족도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