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회비를 받고 1년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회원을 모집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연회비를 받고 회원이 받은 교통범칙금을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대신 내주는 상품을 팔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영업을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보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품 약관에 범칙금 보전 약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대로 범칙금을 다 내주었다는 사정이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손해를 입혔는지가 아니라 허가 없이 그런 영업을 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3월부터 「운전자 안심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연회비 15만원을 내면 1년 동안 신호 위반·속도 위반 등으로 받는 범칙금을 몇 번이든 대신 내주겠다며 온라인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았습니다. 보험업 허가나 다른 금융 인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A회사 대표는 범칙금을 실제로 다 내주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 대납 회원제는 왜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를 받는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이런 약정으로 회비를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은 허가 없이 연회비를 받고 1년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횟수와 금액을 묻지 않고 대납해 주는 상품을 판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사업인지는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이 아니라 실체와 경제적 성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원 수와 회비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고,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있을 때만 면책됩니다.

이미 모은 회원과 회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영업을 바로 멈추고 회비 반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원들은 계약 무효나 해지를 이유로 남은 기간 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계획이 서 있으면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광고도 함께 내려야 합니다.

정식 보험상품과 제휴해 회원에게 보험 가입을 중개하는 구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과 절차를 갖췄는지가 따로 문제 되므로, 상품 구조를 바꾸기 전에 약관을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칙금 대납 상품 대응 순서

• 영업 중단 - 신규 회원 모집과 광고를 멈춥니다. 위반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 자금 내역 정리 - 받은 회비와 대납한 범칙금, 남은 돈을 정리합니다. 조달 규모와 피해 정도의 자료입니다.
• 약관 검토 - 손실 보전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사수신 해당 여부의 판단 대상입니다.
• 회원 반환 계획 - 남은 기간 회비를 돌려줄 방법을 정합니다. 민사 분쟁을 줄이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대응 - 대표와 회사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양벌규정 면책 사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비 일부를 다른 회원의 대납금이나 수당으로 돌려막는 구조였다면 사기죄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되므로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회원 환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가요?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보장 등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 상품 이름이 보험이 아니어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은 보험사업의 범위를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체와 경제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멤버십이나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손실 보전이면 같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회원 수와 회비 규모,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회사도 처벌받나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표나 종업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 범칙금을 실제로 다 내줬으면 괜찮지 않나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약정을 지켰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약정 이행과 회비 반환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회원은 낸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처럼 무허가 보험영업으로 평가되는 상품이라면 회원은 계약 효력을 다투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영업을 중단했다면 반환 협의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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