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리스료를 대신 내 준다며 선수금을 받는 리스 중개업체, 유사수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리스 중개업체가 별도 서비스계약으로 선수금을 받고 리스료 일부 지원과 선수금 반환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768 판결은 이를 금전거래로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현행법, 피해 고객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리스 중개업체가 별도 서비스계약으로 선수금을 받고 리스료 일부를 매달 지원하며 계약이 끝나면 선수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를 차량 서비스가 아닌 금전거래로 보았습니다. 리스회사와 맺은 리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은 리스료 납부 의무가 남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리스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차 리스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차량가액의 3분의 1쯤인 2,5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맡기면 매달 리스료의 절반을 대신 내 주고, 3년 뒤 차를 반납하면 선수금 대부분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10개월은 지원금이 들어왔지만 2026. 3. 9.부터 끊겼고, 리스회사는 A씨에게 리스료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고, 같은 처지의 고객들이 모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리스료는 계속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료 지원 선수금 계약은 어떤 구조였나요?

고객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이와 별도로 중개업체와 서비스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비스계약에 따라 고객은 리스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선수금으로 업체에 냈고, 업체는 매달 리스료의 40~50%를 지원금으로 보냈습니다. 계약이 끝나 차를 반납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뺀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업체는 2016. 6.부터 2021. 9.까지 1,059회에 걸쳐 합계 244억 1,040만 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업체의 수입은 리스회사에서 받는 차량가액 10% 정도의 중개수수료가 전부여서, 지원금은 대부분 새로 받은 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품 거래가 실제로 매개된 돈은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라는 종전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차량 이용은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것이지 서비스계약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업체가 내세운 부수 서비스는 대부분 편익이라 보기 어렵고, 가치도 선수금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선수금은 원가와 이익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가액의 3분의 1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거래가 고객의 여신과 업체의 수신을 본질로 하는 금전거래이고, “차량리스 중개서비스나 리스차량 인도ㆍ사용ㆍ반환 관련 각종 부가서비스 등은 형식이나 명목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2024. 2. 27.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범위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객을 속여 선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투자 피해 일반의 고소 요건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수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업체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새로 받은 선수금으로 지원금을 돌리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갈수록 회수할 재산이 줄어듭니다. 송금 내역과 지원금 입금 내역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표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소송과 업체·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만으로 기소되면 배상명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소장의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금 피해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리스계약서와 서비스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선수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 입출금 정리 - 선수금 송금 내역과 매달 받은 지원금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 리스회사와 협의 - 리스료 납부 의무와 연체 처리, 중도 해지 정산을 확인합니다.
• 고소와 피해 신고 - 같은 피해 고객들과 자료를 모아 사기·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합니다.
• 배상명령·민사 회수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업체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비스계약의 실제 내용과 선수금 산정 방식, 업체의 수익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투자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개업체가 지원금을 끊으면 리스료는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중개업체와의 서비스계약이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 별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리스료 연체 전에 리스회사와 납부나 해지 정산을 협의해야 합니다.
• 선수금을 낸 고객도 처벌받나요?
  유사수신행위법이 처벌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쪽입니다. 선수금을 낸 고객은 피해자 지위에서 고소와 배상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객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수 서비스의 실제 편익과 가치, 선수금 산정 방식, 업체의 수익 구조를 보고 실질이 금전거래인지 판단했습니다. 서비스가 명목에 불과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받은 지원금은 손해액에서 빠지나요?
  빠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는 낸 선수금에서 이미 받은 지원금과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받은 지원금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피해를 피할 수 있나요?
  선수금을 리스회사가 아닌 중개업체에 내는지, 리스료 지원과 선수금 반환을 약속하는 별도 계약이 있는지 보십시오. 금융업 인허가 없는 업체가 원금 반환과 정기 지원을 약속하는 구조라면 송금을 미루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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