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유사수신 업체가 다시 속여 재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유사수신 업체가 재투자를 받으면서 따로 속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로 두 죄의 차이, 피해자가 증명할 별도 기망,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재투자를 받으면서 따로 속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으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은 행위가 앞선 유사수신 범행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업체 대표가 유사수신으로 처벌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원금 보장, 월 3% 배당」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 업체에 3,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몇 달 배당이 들어오다 끊기자 업체 대표 B씨는 2025. 2. 「해외 거래소 상장이 확정돼 지금 재투자하면 두 배로 돌려준다」며 기존 원금을 새 상품으로 옮기고 2,000만 원을 더 넣게 했습니다. 상장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B씨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투자 때 속은 부분도 사기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재투자 사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았고, 그 뒤 2020. 7. 15.경 한 출자자를 다시 속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투자 부분이 앞선 유사수신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그 자체로 사기행위이거나 반드시 사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두 죄의 보호법익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망으로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사수신 처벌과 사기 처벌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수신은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는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을 처벌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2024. 2. 27. 개정으로 가상자산 조달도 포함했지만 금지·처벌 조항의 구조는 같아, 이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재투자 때 업체가 처음과 다른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사기죄를 따로 인정한 근거는 「별도의 기망행위」였습니다. 처음 약정대로 배당을 다시 넣은 것뿐이라면 유사수신 범행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확정, 원금 보전 기금 적립, 대기업 인수 같은 새로운 설명이 언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체 대화방 공지, 설명회 자료, 계약서 변경본이 증거가 됩니다. 기존 원금을 새 상품으로 「전환」한 것도 다시 투자받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환 내역을 함께 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반 사기 고소의 요건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투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 등 재산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만으로 재판받으면 이 목록에 들지 않아, 피고인과 합의된 금액이 아니면 배상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투자·배당 내역을 정리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투자 부분을 사기로 따로 고소해 두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수신 재투자 사기 대응 순서

• 투자 시점 구분 - 첫 투자, 추가 투자, 원금 전환을 날짜별로 나눕니다.
• 기망 증거 정리 - 재투자 때 들은 설명을 메시지·녹취·자료로 모읍니다.
• 고소장 작성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별도로 재투자 부분의 사기를 특정해 고소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 형사재판이 열리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 배상을 신청합니다.
• 재산 보전 검토 - 업체나 대표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투자 때 들은 설명이 처음 약정과 다른 새로운 거짓말이었는지와 그 증거에 따라 사기죄가 따로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유사수신 피해의 고소 대리와 배상명령 신청, 재산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사수신으로 이미 기소된 대표를 사기로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에 추가 기소되면 함께 심리됩니다.
• 처음 투자한 돈도 사기 피해로 인정되나요?
  처음 투자 때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 약속만으로는 유사수신으로만 평가될 수 있어, 당시 들은 설명의 진위를 따져야 합니다.
•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피해액에서 빠지나요?
  사기죄의 이득액은 교부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배상이나 배상명령에서는 이미 받은 배당금이 손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모집 수당을 받은 투자자도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데 가담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과 받은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모은 경우도 유사수신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 2. 27. 개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으므로,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정하고 가상자산을 모으면 같은 금지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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