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도피 중 후배에게 대포폰을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도피 중 가까운 후배에게 대포폰 개통과 차량 이동을 부탁한 정도라면 통상적인 도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자백 요구처럼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교사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부탁한 내용이 이동 수단이었는지 허위 진술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범인이 스스로 도망 다닌 것 자체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니, 도피 사실만으로 죄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B씨에게 사정을 말하고 자기 휴대폰 대신 쓸 차명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그 휴대폰으로 B씨를 불러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옮겨 다니다 검거됐고, 본래 사건과 별도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게 되자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피 중 후배에게 대포폰을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인가요?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까운 후배에게 대포폰을 받아 쓰고 그 후배의 차를 타고 이동한 행위를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대포폰 개설과 차량 이동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처럼 방어권을 남용한 부탁이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됩니다. 이때는 범인도피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어권 남용인지는 지목된 행위의 모습과 내용, 범인과 도와준 사람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미칠 위험의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리 자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요구, 증거를 없애 달라는 부탁은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도와준 후배는 처벌되나요?

후배의 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범인이 수배 중임을 알면서 대포폰을 마련해 주고 차량으로 이동시켜 준 행위는 은닉 외의 방법으로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후배도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배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라면 본인을 위한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지만, 선후배나 친구 사이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포폰 개통 자체도 전기통신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피 기간 중 생긴 사정은 본래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도피 사실은 본래 사건의 구속 여부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검거 뒤에는 출석 의사와 주거를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도피 중 도움 요청 수사 대응 순서

• 부탁 내용 정리 - 상대에게 부탁한 것을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이동·연락 수단인지 허위 진술 요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관계 자료 확인 - 도와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친족 특례와 방어권 남용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 메시지 보존 - 대포폰과 기존 휴대폰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위 자백 부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본래 사건 대응 - 수배된 본래 사건의 혐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도피 경위가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출석 의사 표명 - 검거 뒤 수사기관에 출석과 주거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도주 우려를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와준 사람에게 대리 자수나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메시지에 남아 있다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증거인멸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인이 혼자 도망 다니면 죄가 되나요?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피 사실은 본래 사건의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이나 대리 자수를 부탁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2079 판결은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경우를 방어권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도와준 후배도 무죄가 되나요?
  범인에게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후배의 범인도피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도12079 판결도 도움을 준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범인의 도움 요청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을 뿐입니다. 후배가 수배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떤가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 본인을 위해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입니다. 가족은 처벌되지 않지만, 범인이 가족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면 범인 쪽 교사죄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 방어권 남용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행위의 모습과 내용, 범인과 도와준 사람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같은 부탁이라도 수사 방해의 위험이 클수록 남용으로 평가됩니다.
• 범인도피교사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범은 범인도피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과 제151조 제1항을 함께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형은 본래 사건과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