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빚 독촉을 피하려고 내가 강도범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기 자신을 범인이라고 거짓 신고한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신고로 경범죄 처벌을 받거나 진범 체포를 방해해 범인은닉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그 뒤 수사 경과를 확인하십시오.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자기무고에도 그 형이 적용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넓히려고 은행 대출과 사채 5,000만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일감이 줄면서 사채를 갚지 못했고, 매일 이어지는 독촉에 시달리다 2025년 8월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씨는 뉴스에 나온 편의점 강도 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경찰서에 찾아가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진술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를 범인이라고 거짓 신고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그 대상을 「타인」으로 정하고 있어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나를 신고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나도 무고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아래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가 되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내가 강도범이라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 지인이 신고했다면, 지인은 타인을 무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되고, 부탁한 사람은 무고교사가 됩니다. 혼자 신고했는지, 다른 사람을 통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기무고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거짓신고에 해당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강도 사건에 대해 내가 범인이라고 거짓말한 경우라도, 그 신고가 수사기관을 속여 있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범인은닉죄입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은 범인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범인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무고 허위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언제 어느 경찰서에 무엇이라고 신고했는지 정리합니다. 거짓신고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진술 정정 - 조사 중이라면 사실대로 바로잡는 진술을 합니다. 진범 수사 지장을 줄여 범인은닉 문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 관여자 확인 -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거나 거든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무고교사·방조가 문제 됩니다.
• 수사 영향 확인 - 거짓 진술 때문에 진범 수사가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범인은닉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채무 문제 분리 - 사채 독촉은 불법추심 신고나 회생·파산 절차로 따로 대응합니다. 허위 신고의 동기가 된 문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범과 아는 사이였거나 진범을 감싸려는 사정이 있었다면 범인도피 등 다른 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범인은닉 등 수사 단계 형사 사건의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고죄의 법정형은 얼마나 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신고한 경우에는 타인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인에게 나를 신고해 달라고 하면요?
  부탁받은 지인은 타인을 무고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되고, 부탁한 본인은 무고교사가 됩니다. 대법원 2008도4852 판결은 피무고자가 제3자의 허위 신고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경범죄 거짓신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범인 행세를 하면 범인은닉죄가 되나요?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주면 됩니다. 대법원 96도1016 판결은 범인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어렵게 하면 범인은닉죄라고 보았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가족을 대신해 범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짓신고에 따른 경범죄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무고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여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거짓이었다고 바로 밝히면 처벌을 피하나요?
  거짓신고는 신고한 때 이미 성립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인은닉죄는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는지가 쟁점이어서, 첫 조사에서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그 지장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정정한 날짜를 조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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