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 사고 후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자수하면 둘 다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자수하게 하면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 친구는 범인도피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을 방어권 남용으로 봅니다. 지금은 친구가 경찰에 가기 전이라면 부탁부터 거둬들이십시오.

사고 직후 경찰에 먼저 연락해 운전 사실을 밝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다음 날 마음을 바꿔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사실이 모두 드러나자 A씨와 B씨는 각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에게 대신 자수를 부탁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범인도피교사죄가 됩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어서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를 방어권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친구가 다음 날 자수했어도 교사인가요?

교사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거절했더라도, 그 부탁 때문에 나중에 마음을 바꿔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했다면 교사행위와 실행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끝까지 거절해 실행하지 않았다면,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로서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되는데, 범인도피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수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자수로 수사기관이 진짜 운전자를 찾지 못하게 한 것은 대표적인 도피 행위입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친구나 직장 동료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자수를 했더라도 수사 초기에 사실대로 바로잡았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가드레일 같은 시설물을 부순 부분은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더해지면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아 형이 무거워집니다.

음주 사고 허위 자수 대응 순서

• 부탁 철회 - 지인에게 한 대리 자수 부탁을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실행 전 철회면 교사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사실대로 진술 - 운전자가 본인임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일입니다. 허위 자수가 이미 있었다면 빨리 바로잡을수록 유리합니다.
• 측정 결과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방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적용 구간과 법정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피해 배상 - 가드레일 등 시설물 관리 기관과 배상을 협의하는 일입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동승·목격 자료 정리 - 블랙박스와 CCTV, 동승자 진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운전자 특정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전과 기록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대신 자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특례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운전자 본인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부탁만 하고 친구가 안 했으면요?
  친구가 끝까지 거절해 허위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되는데, 범인도피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행 전에 부탁을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범인도피교사죄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과 제151조 제1항을 함께 적용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으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대신 자수한 친구가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인도피죄에는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규정이 없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사실대로 바로잡아 수사 방해가 짧았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정정 시점은 운전자의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구간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드레일 피해는 따로 처벌되나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규정입니다. 시설물 관리 기관에 대한 배상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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