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조직 두목이 바뀌면 새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만 바뀌고 조직원과 체계가 그대로라면 새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단체 구성은 단체를 새로 조직·창설하는 것이어서 기존 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가 생겨야 인정됩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구성 일시와 조직원 변동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두목이 바뀐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두목 교체가 아니라 조직이 기존 단체와 다른 별개의 단체가 되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대부터 활동해 온 폭력조직의 간부였고, 2025년 기존 두목이 물러나면서 조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조직원 40여 명은 예전부터 활동하던 사람들 그대로였고, 새 조직원이 대거 들어오거나 서열 체계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조직을 맡은 2025년을 기준으로 새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며 수괴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목이 바뀌면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인가요?

아닙니다. 범죄단체의 구성은 단체를 새로 조직·창설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단체를 이용해 새 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려면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기존 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새 두목 아래에서 조직원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체계가 좀 더 정비되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원 구성, 인원수, 내부 서열과 역할 분담에 객관적인 양적·질적 변화가 있어야 별개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새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례는 세 가지 경우를 듭니다. 기존 단체가 이미 해체되거나 와해된 상태에서 조직을 재건한 경우, 기존 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 단체를 만든 경우, 활동 중인 단체가 다른 단체를 흡수하거나 통합해 조직이 완전히 바뀐 경우입니다.

• 재건 - 경찰 단속 등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된 뒤 다시 사람을 모아 체계를 세운 경우입니다.
• 분리 - 기존 조직 일부가 갈라져 나와 따로 이름과 서열을 갖춘 경우입니다.
• 흡수·통합 - 다른 조직을 합쳐 구성원과 체계가 이전과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에 해당하면 새 단체를 만든 사람은 구성죄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가입죄로 처벌됩니다.

구성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람뿐 아니라 가입한 사람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새 단체 구성이 부정되더라도 기존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기소했는지에 따라 다툴 범위가 달라지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범죄단체 구성 혐의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구성·가입·활동 중 무엇으로 기소됐는지와 일시를 확인합니다. 일시가 틀리면 그 공소사실로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조직원 변동 정리 - 시점별 조직원 명단과 가입 시기를 정리합니다. 양적 변화가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 서열·역할 비교 - 두목 교체 전후의 서열과 역할 분담을 비교합니다. 질적 변화가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 활동 행위 분리 - 구성 혐의와 별개로 기소된 개별 폭력 행위를 나눠 봅니다. 사건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 증거 탄핵 - 조직원 진술의 일관성과 시점을 따집니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직이 단속 후 해체된 적이 있거나 다른 조직과 합쳐진 이력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직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조직을 물려받아도 구성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은 기존 단체를 이용해 새 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려면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기존 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원과 체계가 그대로라면 구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직 체계를 정비한 것도 새 구성인가요?
  체계를 조금 정비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새 두목 아래에서 조직원 참여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체계가 정비·활성화된 정도를 넘어, 인원·구성원·서열·역할 분담에 객관적인 양적·질적 변화가 있어 별개의 단체로 평가될 정도여야 구성으로 인정됩니다.
• 해체됐던 조직을 다시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단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존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서 그 조직을 재건한 경우를 새 단체 구성의 예로 듭니다. 이때는 재건한 시점이 구성 일시가 되므로, 해체 여부와 시점에 관한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 공소장 일시와 다른 날을 구성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은 범죄단체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를 구성 일시로 인정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 일시가 실제와 다르면 그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 범죄단체 수괴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가 수괴의 형을 정하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성뿐 아니라 가입과 활동도 같은 구분으로 처벌합니다.
• 구성이 무죄여도 활동으로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단체를 구성한 사람 외에 가입한 사람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다만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만 심판하므로, 활동 부분이 기소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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