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름도 강령도 없는 선후배 모임도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력 범죄를 함께 한다는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이 계속 결합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면 이름이나 강령이 없어도 범죄단체가 됩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에 정형이 필요 없고 결성식이나 가입식 같은 절차도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맡은 역할과 어울린 기간부터 정리하십시오.

모임에 이름이나 강령, 입단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4년부터 동네 선후배 10여 명과 어울리며 유흥업소 주변에서 돈을 걷거나 다툼이 생기면 몰려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 끼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해진 이름도 없고 결성식이나 입단식을 한 적도 없었는데, 동생은 202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름도 강령도 없는 모임이 범죄단체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이나 강령이 없어도 범죄단체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 법이 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이 이룬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폭력행위집단은 결집이 다소 불안정하고 통솔체제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도 선후배나 형과 아우로 뭉쳐 그들 특유의 규율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단체는 정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뚜렷하게 존재하거나 결성식, 가입식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까지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단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성, 특정 다수인, 공동의 범죄 목적, 최소한의 통솔체계 네 가지를 봅니다. 대법원이 범죄단체로 본 사건에서는 나이 순 서열과 역할 분담, 합숙소와 흉기 보관, 업소 분쟁 때 몰려가는 역할, 이탈자에 대한 보복, 보호비 징수 같은 사정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계속성 -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된 결합인지 봅니다.
• 특정 다수인 -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봅니다.
• 공동 목적 - 폭력 범죄를 함께 한다는 목적이 있는지 봅니다.
• 통솔체계 - 서열, 지시, 규율 같은 최소한의 질서가 있는지 봅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와 간부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구성원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해 폭행 등 정해진 죄를 범하면 그 죄의 형의 장기와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순간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가입 뒤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는지와 별개로 가입 자체가 범죄가 되고, 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하면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혐의 대응 순서

• 결합 기간 확인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울렸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속성 판단과 공소시효 검토의 기초입니다.
• 역할 정리 - 모임 안에서 지시를 했는지 받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괴, 간부, 그 밖의 구성원 구분이 형량을 가릅니다.
• 목적 다툼 검토 - 모임이 친목 목적이었는지 폭력 범죄 목적이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공동 목적이 없으면 범죄단체가 아닙니다.
• 개별 행위 분리 - 범죄단체 혐의와 개별 폭력 혐의를 나눠 보는 일입니다. 개별 행위가 단체 활동이었는지가 가중 여부를 정합니다.
• 탈퇴 자료 준비 - 모임을 떠난 시점과 그 뒤 연락 내역을 모으는 일입니다. 활동 기간과 양형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임의 성격이 친목인지 범죄 목적인지 다툼이 있다면 단체 대화방 기록과 구성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범죄단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죄단체가 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정해진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은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원 수보다 구성원이 특정되고 지시와 규율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수괴와 간부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수괴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구성원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형량을 가릅니다.
• 단체 이름으로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성원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해 정해진 죄를 범하면 그 죄의 형의 장기와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단체 활동이었는지가 가중 여부를 정합니다.
• 후배에게 가입을 권유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가입했는지와 별개로 권유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회비만 걷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그 존속·유지를 위해 금품을 모집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모은 돈의 용도가 쟁점이 됩니다.
• 다른 조직에 또 가입하면 이중처벌인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은 범죄단체 조직죄는 구성이나 가입으로 즉시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추가 기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