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계속 활동했다면 가입일이 아니라 마지막 활동이 끝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라면 처음 기소일에 이미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봅니다.

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수괴·간부가 아닌 사람은 10년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수괴·간부 외의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수괴나 간부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소장 변경은 아무 사실이나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포괄일죄에서는 변경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같은 포괄일죄 범위 안에 있는지가 기준이고, 별개 범죄라면 따로 기소해야 합니다.

죄명이 가볍게 바뀌면 시효도 달라지나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완성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여전히 처음 공소제기 때이므로, 그날까지 짧아진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산합니다.

기소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통상 재판은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나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은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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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혐의도 처음 기소한 날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도 공소시효가 끝났는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기소일과 범행 종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됩니다. 수괴·간부가 아닌 범죄단체 구성원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새로 기소된 것처럼 시효를 다시 셀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된 사실이 처음 공소사실과 같은 포괄일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6. 3.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몇 해 뒤 조직 활동 혐의로 2025. 2.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26. 5. 검사는 「2016. 3. 조직 가입」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G씨 측은 가입한 때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혐의도 처음 기소한 날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나요?

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일이나 허가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입 시기는 2015. 5.~6.이었고 처음 기소는 2024. 4. 11.이어서 10년이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일인 2025. 6. 20.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사건의 공소시효 계산

2015. 5.~6.
범죄단체 가입
2024. 4. 11.
활동으로 처음 기소, 시효 판단 기준일
2025. 6. 20.
가입 사실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2025. 8. 11.
공소장 변경 허가
2026. 1. 15.
대법원, 시효 미완성으로 파기환송

이 법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 완성 여부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왔고,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왜 하나의 죄로 보나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입은 활동을 예정하고 활동은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둘 다 범죄단체의 생성과 존속을 꾀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이고 범의의 단일성·계속성과 피해법익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	원심	대법원
가입죄의 성격	즉시범	활동과 포괄일죄
시효 판단 기준일	공소장 변경 신청일	처음 공소제기일
결론	면소	시효 미완성,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원심은 가입을 즉시범으로 보아 가입한 때부터 바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가입 뒤 활동이 이어졌다면 마지막 활동이 끝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에서는 개별 공소사실끼리 동일한지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로서 같은 포괄일죄의 범위 안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보다 가벼운 죄로 바뀌어 시효 기간이 짧아지면, 처음 기소일 기준으로 그 짧은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집니다.

이 판결로 범죄단체 가입이 유죄가 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원심의 판단만 잘못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피고인의 활동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가입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가입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환송심에서 증거로 다시 판단합니다.

공소시효 다툼 대응 순서

기소일 확인 - 처음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확인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어도 시효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범행 종료일 확인 -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포괄일죄는 최종 행위 종료일부터 셉니다.
죄수 관계 검토 - 추가된 사실이 처음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인지 별개 범죄인지 따집니다. 별개 범죄면 변경 허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형 확인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형이 가벼워지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증거 다툼 준비 -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활동 사실 자체를 다툴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 변경이 별개 범죄의 추가에 해당하거나 범행 기간이 불명확하게 적힌 경우에는 공소장과 변경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 쪽은 재판 중에 새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그건 지금 처음 기소된 것이니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가된 사실이 같은 포괄일죄 안에 있으면 시효 판단 기준일이 처음 기소일로 고정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날짜와 죄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공소장의 접수일,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의 시작과 끝, 공소장 변경 신청일과 허가일을 나란히 적고, 추가된 사실이 처음 사실과 같은 범의로 이어진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월경부터 ○월경 사이」처럼 넓게 적힌 범행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지 확인할 대상입니다.

이 정리는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한 이의와 면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추가된 사실이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 범죄라면 변경 허가 자체가 잘못이고 별도 기소가 필요하므로, 그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시효 주장과 사실 다툼을 함께 준비해야 한쪽이 막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계속 활동했다면 가입일이 아니라 마지막 활동이 끝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수괴·간부가 아닌 사람은 10년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수괴·간부 외의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수괴나 간부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포괄일죄에서는 변경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같은 포괄일죄 범위 안에 있는지가 기준이고, 별개 범죄라면 따로 기소해야 합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완성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여전히 처음 공소제기 때이므로, 그날까지 짧아진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산합니다.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통상 재판은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나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은 진행이 정지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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