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이 두고 간 보도 위 파라솔에 현수막만 붙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도에 방치한 파라솔에 현수막만 붙여 사용한 것은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행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이 방치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물건 방치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파라솔과 탁자를 처음 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줄 사진이나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남이 방치한 물건을 잠시 쓴 사람까지 그 물건의 방치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5년 여름 새 아파트 견본주택 앞을 지나다 소나기를 만나, 보도에 누군가 펼쳐 두고 간 대형 파라솔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파라솔 둘레에 자기 중개사무소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후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파라솔과 탁자를 자기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둔 파라솔에 현수막만 붙여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뒤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물건 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중개업자가 견본주택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파라솔에 자기 중개사무소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을 뿐 파라솔과 탁자, 의자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법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물건을 내버려둔 사람이고, 이미 놓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라솔을 직접 가져다 놓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의자를 직접 펼쳐 두고 자리를 비웠다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물건을 내놓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다른 법으로 문제될 수는 없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파라솔에 상호를 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상담했다면 이 부분이 따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외부와 차단되지 않은 파라솔은 중개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임시 중개시설물 금지는 이와 다른 규정이어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붙였다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도 별도로 검토 대상입니다.

도로 방치물 단속 대응 순서

• 설치자 확인 - 파라솔, 탁자, 의자를 처음 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방치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점 자료 확보 - 물건이 그 자리에 있던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과 진술을 모으는 일입니다.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 사용 범위 정리 - 현수막을 붙인 것 외에 물건을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추가 설치가 있으면 방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점검 - 공인중개사법과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하는 일입니다.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검토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단순 사용이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라솔을 다른 위치로 옮겼거나 그 주변에 의자를 더 놓았다면 현장 사진과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이 둔 물건을 잠시 쓰면 방치범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은 다른 사람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뒤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물건 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도로에 물건을 두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둔 경우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는 물건이나 잠시 내려놓은 물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 도로 방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는 제68조 제2항을 위반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개업자가 파라솔에서 상담하면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파라솔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상호를 걸고 상담했다면 이 규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현수막을 붙이는 것 자체는 괜찮나요?
  장소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 정해진 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과는 별개입니다.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처럼 물건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했을 뿐이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송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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