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로 무면허운전을 두 번 하면 죄가 두 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같은 날 같은 차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무면허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죄입니다. 대법원 2022도8806 판결로 포괄일죄 기준과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공소장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같은 날 무면허로 여러 번 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가 하나의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는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같은 날 반복된 운전은 포괄일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 횟수만큼 죄가 늘어날 걱정은 덜어도 되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바꿔 다른 시간대의 운전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6. 2. 14. 오후 7시쯤 사무실에서 식당까지 4k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밤 11시쯤에는 식당 앞에서 50m 정도 차를 옮기다 단속돼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밤 11시 운전만 기소했는데, 재판 중 그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다툼이 생기자 오후 7시 운전으로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G씨는 2026. 5. 처음 기소되지 않은 운전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두 번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재판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같은 날 20:00경 약 3.4킬로미터 구간의 운전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일시·장소·거리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며 불허하고, 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운전한 것이므로 하나의 무면허운전으로 평가되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같은 날 운전은 하나의 죄가 되나요?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차를 면허 없이 몰겠다는 하나의 의사로 운전을 이어 갔다면, 중간에 식사나 볼일로 끊겼더라도 보호하는 법익과 방법이 같아 하나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다르면 날마다 별개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날이라도 범의가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계속 운전한 경우는 날짜가 바뀌어도 하나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라고 해서 운전 횟수가 양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먼 거리를 운전한 사정은 범행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 기록, 카드 결제 위치처럼 운전 시각과 구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다른 시간대 운전으로 바꿔도 되나요?

포괄일죄 안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하는데, 포괄일죄는 종전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고 새 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개별 운전끼리 비교하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방어할 사실이 바뀌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원은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 방어 준비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이므로 같은 날의 운전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운전으로 다시 기소되어도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까지 겹친 경우의 죄수는 「음주에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죄도 따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반복 무면허운전 대응 순서

• 운전 경위 정리 - 그날 운전한 시각, 구간, 차량, 동승자를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공소사실 대조 - 기소된 운전이 그중 어느 것인지, 도로에서 한 운전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 신청 검토 - 공소장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날 같은 방법의 운전인지 따져 의견을 냅니다.
• 방어 준비 기간 확보 - 새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면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합니다.
• 이중 기소 점검 - 같은 날 운전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운전이 같은 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이어진 것인지와 중간에 범의가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죄의 개수와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며칠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죄가 몇 개인가요?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날짜 수만큼 죄가 되고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하루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계속 운전한 경우는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 금지 대상이며,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 공소장변경이 되면 바로 판결이 나나요?
  법원은 변경 사유를 피고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고,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지를 신청해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운전으로 벌금을 이미 냈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죄라면, 그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나머지 운전으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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