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에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죄도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달라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면허였다면 무면허운전죄까지 더해지므로 지금은 측정 결과지와 면허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현장에서 합의서부터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합의는 피해 정도가 확인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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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6년 3월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퍼센트였고, B씨는 몇 달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죄만 처벌받는 줄 알았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송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음주운전죄는 흡수되나요?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정한 형입니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얼마나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도 성립하고,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선고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장기 15년이 기준이 되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겹치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측정 결과 확인 - 호흡 측정과 혈액 측정 결과지를 확보합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운전 곤란 여부 점검 - 사고 당시 영상과 목격 진술로 운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위험운전치상죄가 됩니다.
• 면허 상태 조회 - 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통지 전 운전이었다면 무면허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소 제기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재판 준비 - 음주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선고되므로 양형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시점이 사고와 많이 떨어져 있거나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네, 대법원은 두 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해도 음주운전죄는 흡수되지 않고 함께 선고됩니다. 그 결과 한 재판에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 수치만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죄는 되지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면허를 받지 않거나 취소·정지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 여러 죄가 겹치면 형이 합산되나요?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 징역형끼리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을 정하고,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합의와 전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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