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운전 연쇄추돌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면 죄가 몇 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음주 상태로 연쇄추돌을 내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졌다면 위험운전치상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과 재물손괴는 한 번의 운전행위로 인한 상상적 경합,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고가 한 번의 추돌로 이어진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다고 해서 형이 모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회식 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화물차가 앞에 서 있던 다른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아 첫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고 화물차 두 대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검찰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함께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재물손괴는 따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한 번의 운전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도 부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은 연쇄 추돌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화물차 두 대를 손괴한 사건에서 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는 어떤 죄인가요?

차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서진 차가 두 대면 손괴죄도 각각 성립하지만, 한 번의 추돌로 생긴 결과라면 위험운전치상과 함께 하나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나요?

네, 음주운전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별개로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어서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두 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이 달라 음주운전죄가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상과 재물손괴 중 무거운 형」과 「음주운전」 두 덩어리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음주 연쇄추돌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정 - 첫 충돌이 한 번이었는지, 밀린 차가 다시 부딪친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한 번의 운전행위면 상상적 경합입니다.
• 피해 정리 - 다친 사람 수와 진단, 부서진 차량별 수리비를 정리합니다. 공소사실과 합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음주 측정 자료 확인 - 측정 시각과 수치, 측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수치 외에 운전 모습·언행으로도 판단합니다.
• 죄수 관계 점검 - 공소장의 죄명과 경합 관계가 판례와 맞는지 봅니다. 잘못 적용되면 처단형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고 합의합니다.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두 번 이상의 운전행위로 이어졌거나 무면허운전이 겹친 경우에는 공소장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상적 경합이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가 한 번의 추돌로 생겼다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의 형, 곧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합니다.
• 차가 두 대 부서지면 손괴죄도 두 개인가요?
  피해 차량마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9도10845 판결은 한 번의 운전행위로 생긴 결과라면 위험운전치상죄와 각 재물손괴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으므로, 형을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수치만으로 정해지나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측정 수치와 함께 사고 전 운전 모습, 사고 뒤 언행과 걸음걸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험운전치상죄는 애초에 합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실체적 경합이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같은 종류의 형이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가 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피해자가 숨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물손괴죄와의 관계는 상해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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