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개인정보처리자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목적 외 이용죄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리 목적과 방법을 종국적으로 정하는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을 여지가 높다며 설계사를 처리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위촉계약서와 고객 정보 관리 방식, 정보를 이용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고객 정보를 직접 받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22년 지인 B씨를 보험사 상품에 가입시키면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받아 두었습니다. 2023년 6월 A씨는 다른 사람과 짜고, 그 사람이 B씨인 것처럼 보험사 상담센터에 전화해 B씨의 정보로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A씨는 사기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객 정보는 보험사 것인데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설계사도 개인정보처리자인가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중개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보유했더라도 그 처리 목적은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과 의무 이행이라는 회사 고유 업무와 밀접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국적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의 판단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처리자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직원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처리자인지는 처리 목적이 누구의 고유 업무와 이익에 밀접한지,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생성·보유·운용하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처리자가 아니면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목적 외 이용 금지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정한 규정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설계사가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금지행위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2023. 9. 15. 시행된 개정법부터 금지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 조항은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만 정했으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처리자 여부를 다투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은 이 금지행위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부분만 다투면 전체 판결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의 잘못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 그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 행세를 시켜 특약을 해지하게 한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과 그 행사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도 원심이 위촉계약 내용, 고객 정보의 관리 주체, 개인정보파일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므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보험설계사 개인정보 위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모집위탁계약서를 찾습니다. 고객 정보 관리 의무와 주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 시스템 확인 - 고객 정보를 보험사 전산에 입력했는지, 개인 장부에 따로 보관했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주체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행위 시점 정리 - 정보를 이용한 날짜를 특정합니다. 2023. 9. 15. 전후로 적용할 수 있는 금지행위 조항이 달라집니다.
• 적용 조문 대조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처리자 조항인지, 금지행위나 양벌규정 행위자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조항에 따라 다툴 쟁점이 바뀝니다.
• 다른 죄명 분리 - 사기나 전자기록 위작처럼 함께 기소된 죄를 따로 검토합니다. 경합범이면 한 부분의 결론이 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독립 법인대리점 소속이거나 설계사가 자기 영업용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운영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데이터 관리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처리 목적이 누구의 고유 업무와 이익에 밀접한지,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생성·보유·운용하는지를 종합합니다. 실제로 정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설계사가 받은 고객 정보는 누구 관리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처리자일 여지가 높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이고, 고객 정보 수집 목적은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체결과 의무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촉계약 내용과 실제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무엇인가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처리자는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리·감독하며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취급자가 처리자의 업무를 위해 정보를 넘겨받는 것은 제3자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처리자가 아니면 무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하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24도14998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 지금 같은 행위를 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이용」 부분은 2023. 9. 15. 시행본부터 들어갔습니다.
• 2023년 개정 전 행위에도 이용 금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데, 2023. 9. 15. 전 금지행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만 정했습니다. 그 전의 단순 이용은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리자 조항 등 다른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고객인 척 전화하게 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2024도14998 사건에서 고객 행세를 시켜 특약 해지와 보장 변경을 신청한 행위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유죄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시험 감독관이 응시원서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면 처벌되나요?
•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 휴대폰 사용을 찾아 징계에 쓰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