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시험 감독관이 응시원서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시험 감독관처럼 기관의 지휘를 받아 응시원서를 다룬 사람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어서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의 지휘·감독 아래 수험생 정보를 처리한 교사는 개인정보취급자일 뿐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15일 이후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을 금지한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연락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썼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받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E씨는 2023년 6월 교육청 위촉을 받아 전국 단위 모의평가 시험 감독을 맡았습니다.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받아 수험표와 대조하다가 한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E씨는 열흘 뒤 그 번호로 메신저 친구 추가를 하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험생의 신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E씨는 교육청에서 받은 정보를 목적 밖으로 썼다는 혐의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은 제3자를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공받은 자」를 처리자가 제17조·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그 제3자로 보았습니다. 제3자 제공은 원래 수집 목적을 넘어 받는 사람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옮겨 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동의를 받으면 자기 판단으로 다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나 직원은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자의 업무를 위해 정보를 넘겨받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자 내부의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처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자의 뜻에 따라 업무를 직접 하는 취급자가 정보를 받더라도 지배·관리권은 처리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로 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 본인 확인 업무를 하려고 응시원서를 받은 공립학교 교사는 취급자일 뿐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처벌되지 않나요?

2023. 9. 15. 이후의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그날 시행된 개정법부터 금지행위에 들어갔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전에는 같은 금지행위 조항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만 정했고 「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3. 9. 15. 전에 연락처를 사적으로 쓴 행위에는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의 행위는 2018년이어서 제19조 적용 여부만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제19조 위반으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다른 공소사실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 사적 이용 혐의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정보를 받은 근거가 위촉장, 근로계약, 업무 지시인지 확인합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취급자라면 제19조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위 날짜 특정 - 연락처를 처음 이용한 날을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2023. 9. 15. 전후로 적용 가능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 공소장 적용 법조 대조 - 혐의가 제19조인지, 제59조 제3호인지, 누설을 금지한 제59조 제2호인지 확인합니다. 조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정보 범위 정리 - 이름·연락처 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이용했는지 정리합니다. 이용한 정보의 범위가 양형과 징계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병행 검토 - 공무원이나 교원이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맞춰 둡니다. 형사 결론과 징계 판단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영리 목적이 끼어 있으면 누설·제공 조항이 문제되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예로 듭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은 정보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 교육청에서 받은 응시원서는 제3자 제공인가요?
  감독 업무를 위해 받은 것이라면 제3자 제공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된 공립학교 교사가 교육청의 지휘·감독 아래 본인 확인 업무를 하려고 응시원서를 받은 것은 처리자 내부의 이용이고, 정보의 지배·관리권은 교육청에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19조 목적 외 이용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8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정보를 받은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리자 내부에서 일하는 취급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 중 알게 된 번호로 연락하면 지금은 처벌되나요?
  2023. 9. 15. 이후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2023년 9월 전 행위에도 금지행위 조항이 적용되나요?
  「이용」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 금지행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는 행위만 정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 사적 이용에 새 조항을 거꾸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누설 금지 조항이 문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부분은 개정 전에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이 판결로 감독관은 무죄가 됐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9조 위반으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최종 결론은 그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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