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피의자인 척 대신 경찰에 나가 거짓 진술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의자인 척 대신 출석해 거짓 진술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바로 성립하지 않지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어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면서 범인은닉 유죄는 인정했고, 부탁한 진범도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대신 나가자고 제안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피의자인 척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8월 직원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던 B씨는 지인 A씨와 의논했고, A씨는 자신이 실제 사업주라며 근로감독관 앞에 출석해 체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계좌 내역에서 B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의자를 가장해 거짓 진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상관없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범인은닉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단에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만 위증죄로 처벌하는 형법 체계도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은 선서한 증언이 아니어서 위증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 나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며 허위 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어렵게 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정해진 죄라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은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금방 드러났더라도 진술한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가 달라고 부탁한 진범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그 허위 자백을 돕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6. 6. 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꿔 준 사건에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고, 교사든 방조든 방어권 남용이면 처벌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범인의 방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으로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2026. 10. 4. 기준으로는 부탁한 쪽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나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신 나간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대신 나간 친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친족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진범 본인까지 면책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리 출석 허위 진술 대응 순서

• 진범의 죄 확인 - 원래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범인도피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역할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정리합니다. 교사·방조 여부와 방어권 남용 판단에 쓰입니다.
• 관계 확인 - 대신 나간 사람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진술 정정 시점 결정 - 허위 진술을 바로잡을 시점을 정합니다. 진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정정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원래 사건 대응 - 체불 임금 지급이나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 사건의 처리 결과가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사건의 법정형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의자인 척 진술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은 수사기관에 진술과 상관없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 진술해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신 나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인임을 자처하며 허위 진술하는 것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를 받아들인 진범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의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꿔 준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교사든 방조든 방어권 남용이면 처벌된다는 법리입니다.
• 가족이 대신 자수하면 처벌되나요?
  대신 나간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행위한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탁한 진범 본인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말이 위증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도 이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넓히지 않았고, 대신 범인은닉죄로 처벌했습니다.
• 거짓이 금방 들통나도 범인도피죄인가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범인도피죄가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생길 필요가 없는 위험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진술로 진범의 발견을 방해할 위험이 생긴 시점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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