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명수배 중인 지인에게 몸조심하라고 인사하면 범인도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명수배 중인 지인에게 와 줘서 고맙다거나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피를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면서도 단순한 안부나 통상적인 인사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서 숙소·돈·연락 수단을 건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배 사실을 알면서 인사를 받은 것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 수배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2025년 11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옛 동료가 찾아와 인사를 했고, N씨는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와 줘서 고맙다, 몸조심하고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그 동료가 붙잡힌 뒤 N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배자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 범인도피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의 도피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면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업식에 찾아온 수배자에게 와 줘서 고맙다, 몸조심하라고 한 말은 안부인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처벌 대상은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이지, 수배자와 만나거나 말을 나눈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부터 범인도피가 되나요?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거나 붙잡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면 문제됩니다. 판례의 기준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지입니다. 머물 곳을 마련해 주거나, 도피 자금을 건네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해 주거나, 수사기관에 범인의 행방을 거짓으로 말하는 행동은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구체적인 도피 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단순한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찾아다니는 장소를 알려 주며 피하라고 하거나 숨을 곳을 소개하는 말은 안부인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 사안은 인사 이외에 아무런 조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수배자를 도와도 처벌되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수배된 가족을 숨겨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친족과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옛 직장 동료나 친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범인도피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5년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그날의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범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그날 행동 정리 - 수배자와 만난 시간, 나눈 말, 건넨 물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인사와 조력을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 조력 여부 확인 - 숙소, 돈, 차량, 휴대전화를 제공한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조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연락 기록 확인 - 그 뒤 수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휴대전화 기록을 봅니다. 지속적인 연락은 다툼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진술합니다. 수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질문됩니다.
• 목격자 확인 - 개업식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대화가 짧은 인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사 외에 연락처나 차량을 제공했거나 수사기관에 행방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인도피죄의 도피는 무엇을 말하나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736 판결이 이렇게 정의하면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수배자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일반인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도피를 돕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행방을 물을 때 거짓으로 답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배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도피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건넸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92도736 판결의 기준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지인데, 도피 중인 사람에게 생활비나 이동 비용을 주는 것은 이 기준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건넨 경위와 용도 인식이 쟁점입니다.
• 가족이 숨겨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친구, 직장 동료, 연인처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 범인도피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이 정한 2026. 10. 4. 기준 현행 법정형이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 참고인 조사에서 무엇을 묻나요?
  수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만난 경위와 나눈 말, 건넨 물건이나 그 뒤 연락 여부를 주로 묻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도피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그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대로 답합니다.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