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부부싸움 중 결혼 전에 산 내 물건을 부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 전에 산 내 물건을 부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런데도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 처벌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60 결정에서 이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부순 물건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으므로 억울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봄 결혼해 신혼 생활을 하던 중, 결혼 두 달 만에 아내와 크게 다투다 화가 나서 결혼 전에 자기 돈으로 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아내가 신고해 Q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씨는 내 물건을 내가 부순 것인데 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물건을 부숴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므로, 부순 물건이 누구 소유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결혼 전에 산 물건도 부부 공동 소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결혼 뒤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소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결혼 뒤 생활비로 함께 산 가전이나 가구처럼 구입 경위가 불분명한 물건을 부쉈다면 공유물로 추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기소유예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6헌마160 결정은 혼인 전에 자기 돈으로 산 모니터를 혼인 두 달 무렵 부부싸움 중 망가뜨린 사안에서, 그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후 함께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갔거나 공유로 바뀌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찰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혐의없음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되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도 기소유예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상태로 두면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수사경력자료가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일과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소유 관계 증명 - 부순 물건의 구입일, 결제 수단,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모읍니다. 혼인 전 구입이면 특유재산입니다.
• 수사기록 확보 -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을 열람·복사해 검찰이 소유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 작성 - 침해된 기본권과 기소유예의 위법을 정리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재처분 대응 - 인용되면 검찰의 재처분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합니다. 결과에 따라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전 동거 중에 함께 산 물건이거나 연인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실제 소유 관계를 구입 경위와 결제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 뒤 함께 쓴 물건도 내 것인가요?
  혼인 전에 산 물건이면 내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 2016헌마160 결정은 혼인 후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소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생활비로 산 물건을 부수면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공유물도 형법 제366조의 타인의 재물에 포함됩니다. 내 명의 카드로 혼자 샀다는 기록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연인 사이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부부 재산 규정 대신 일반 소유 관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연인 사이에서는 그 물건을 누가 어떤 돈으로 샀는지, 공동으로 샀는지를 따집니다. 내 돈으로 혼자 산 물건이면 형법 제366조의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소유예처분도 그 대상이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소유예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보통 안 날의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와 봉투를 보관해 두십시오.
•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면 형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 합의 여부, 가정 내 다툼이라는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